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중국이 최근 몇년간 석유 수입량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몇 년간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5.4% 감소하여 약 10.26백만 배럴/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수입량이 감소한 사례였습니다 . 2022년에도 수입량은 약 10.2백만 배럴/일로 1% 감소하여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수입량이 증가하여 약 11.3백만 배럴/일로 집계되었습니다 . 하지만 2024년에는 다시 감소하여 약 11백만 배럴/일로, 전년 대비 약 2%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입량 감소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전기차 보급 확대, 트럭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등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합니다 . 또한, 중국 정부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수입 다변화 전략도 수입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향후에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글로벌 원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중계무역을 활용한 재수출 전략을 수립할 때 어떤 세관 요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을 활용한 재수출 전략 수립 시, 특히 홍콩 경유로 제3국 수출을 진행할 경우, 세관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원산지 증명과 과세 문제를 관리해야 합니다. 세관신고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중계국(홍콩) 입항 시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보세구역 내에서 재수출 신고를 진행하며, 홍콩 세관의 Transit Cargo Exemption Scheme을 활용해 통관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단절은 중계국에서 가공·재포장이 이루어질 경우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한미 FTA 등 최종 목적지의 FTA 요건(예: 세번변경기준)을 확인하고, 한국산 원산지증명서(C/O)를 유지해야 합니다. 재포장 조건은 홍콩의 보세창고에서 단순 재포장 시 원산지 변경을 피하기 위해 원재료 변형을 최소화(예: 라벨 부착만 허용)해야 하며, 작업 내역을 세관 제출용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관세청 UNIPASS로 중계무역 신고 절차를 점검하고, KOTRA의 홍콩 물류 가이드를 참조하여 세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추가로, 중계무역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서류 관리와 현지 협력이 중요합니다. 원산지 증명은 중계국에서 불필요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 발급 C/O와 함께 중계국 통과 증명(Through B/L)을 첨부하며, 최종 목적지 세관의 사후 검증(5년 내)에 대비해 모든 서류를 디지털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과세 문제는 홍콩의 자유무역항 지위로 대부분 면제되나, 재포장이 과도할 경우 수입세(최대 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홍콩 세관의 보세구역 작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K-SURE의 중계무역 보험으로 결제 지연 리스크를 관리하고, 홍콩 현지 포워더와 협력해 작업 조건과 비용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세청 상담센터(125번)를 통해 최신 규제 정보를 확인하며, 중계국과 목적지의 세관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운송 시 적하목록 제출 지연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는 어떤 제재 및 예외 절차를 검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적하목록(Manifest)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제재 및 예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벌칙 규정: CBP는 적하목록 제출 지연에 대해 최대 $10,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수출정보(EEI)를 10일 이상 지연하여 제출하거나, 정부가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통보한 후에 제출하는 경우, 이는 '미제출'로 간주되어 최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가능 여부: CBP는 적하목록 제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수정 신고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ACE 시스템에서는 제출 후 15일 이내에 수정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새로운 신고를 제출하고 기존 신고를 취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외 요청 절차: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CBP에 사전 예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연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BP는 이러한 요청을 검토하여 벌금 감면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적하목록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출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CBP와 협의하여 수정 신고 또는 예외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면 담당자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고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분쟁 발생 시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먼저,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그 밖에 분쟁 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5부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금액에 따라 조정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 사건 당 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조정위원 1인당 수당 100,000원, 조정안 작성수당 50,000원이 부과됩니다. 조정비용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예납해야 하며, 예납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 예납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 내용을 검토하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 구성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합니다. 당사자는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수락하면 조정은 종결됩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면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며, 당사자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분쟁 중재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문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입증자료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수출 계약상 조건 불이행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계약서 원본, 서신 이력, 선적 증빙 등을 명확한 형식과 논리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먼저, 계약서 원본은 분쟁의 핵심 근거 자료로, 서명된 최종본과 함께 모든 부속 문서(부록, 수정 합의서 등)를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주요 조항, 특히 인도 조건, 대금 지급 조건, 불이행 시 제재 조항 등을 강조하여 중재인에게 계약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서신 이력은 분쟁의 경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이메일, 팩스, 회의록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서신에는 날짜, 발신자, 수신자,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중재인이 사건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적 증빙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선하증권(B/L), 포장 명세서, 운송장, 통관 서류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제품이 계약 조건에 따라 적절히 인도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됩니다.마지막으로, 모든 증거 자료는 일관된 형식과 논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문서 번호를 부여하고, 목차를 작성하며, 각 증거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주석을 달아 중재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중재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증거 제출 기한과 형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문서 구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katkgkqsl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