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위험화물 운송 시 무역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국제 규정과 포장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험화물, 특히 인화성 물질을 항공편으로 수출할 때는 국제 규정과 포장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역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1. UN 번호 및 위험 등급 확인먼저, 수출하려는 인화성 물질의 UN 번호와 위험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UN 번호는 국제적으로 위험물질을 식별하기 위한 4자리 숫자로, 해당 물질의 성질과 위험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인화성 액체는 일반적으로 UN 1993(Flammable liquid, n.o.s.)에 해당하며, 이는 IATA의 위험물 규정(DGR)에서 Class 3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물질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포장 그룹(Packing Group)이 I(고위험), II(중위험), III(저위험)로 나뉘며, 이는 포장 요구 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적합한 포장재 및 UN 인증 확인위험화물은 UN에서 인증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포장재에 명확하게 표시된 UN 마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장재는 해당 물질의 포장 그룹에 따라 적절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누수 방지, 압력 저항, 낙하 테스트 등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acking Group I에 해당하는 고위험 물질은 가장 강력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항공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이나 압력 변화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3. 라벨링 및 문서화 절차 준수포장된 위험화물에는 적절한 라벨과 마킹이 부착되어야 하며, 이는 물질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발송자는 위험물 운송 서류(Dangerous Goods Declaration)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항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UN 번호, 물질명, 포장 그룹, 순중량, 포장 지침 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항공사가 해당 화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인화성 물질의 항공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출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항공사마다 이러한 규정이 다를 수도 있기에, 항공사의 규정과 확인을 반드시 거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리스크 관리를 위해 무역 보험을 가입할 때 담당자는 어떤 상품 유형을 중심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보험은 거래 상대국의 신용도, 결제 조건, 회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기 수출 보험과 수입신용장보험은 각각의 거래 구조에 따라 적합성이 다르므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1. 거래 상대국의 신용도와 결제 조건 고려단기 수출 보험은 수출자가 외상 거래(예: D/A, D/P, O/A 등)를 통해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이 보험은 수입자의 지급 불능이나 지연 등으로 인한 회수 위험을 보장합니다. 반면, 수입신용장보험은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수입자의 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국의 신용도가 낮거나 결제 조건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단기 수출 보험이, 신용장을 통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입신용장보험이 적합합니다.2. 회수 위험과 보험 범위 분석단기 수출 보험은 수출 대금의 회수 위험을 보장하며, 수입자의 지급 불능, 지급 지연, 정치적 위험 등 다양한 리스크를 포함합니다. 수입신용장보험은 수입자의 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므로, 은행의 지급 불능이나 정치적 위험 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거래 구조에 따라 어떤 리스크에 더 노출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적절한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3. 보험료와 보장 범위 비교보험료는 거래 금액, 거래 국가의 위험도, 결제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수출 보험은 보험료가 높지만, 보장 범위가 넓고 다양한 리스크를 포함합니다. 수입신용장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비교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4. 거래 구조에 따른 보험 선택 전략회사의 주요 거래 구조가 외상 거래 중심이라면 단기 수출 보험을, 신용장을 통한 결제가 주를 이룬다면 수입신용장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거래 상대국의 정치적 안정성,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리스크가 높은 국가와의 거래에서는 단기 수출 보험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친환경 포장재 의무화가 수출 물류 비용 상승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U의 새로운 포장재 규제(PPWR)는 한국 식품 및 화장품 수출업체에 물류 비용 상승과 친환경 전환 압력을 동시에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규제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플라스틱 포장재에는 최소한의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을 요구합니다. 또한, 단일 사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 제한과 포장재의 무게 및 부피 최소화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수출업체에게 새로운 포장재 개발, 생산 공정 변경, 인증 획득 등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EU 외부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EU 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포장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포장재의 재설계와 라벨링 변경 등으로 인해 물류 및 통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친환경 포장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재활용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포장재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EU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른 국가의 유사한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EU의 친환경 포장재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상승과 운영상의 도전을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포장재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업체들은 규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WTO 개혁 논의에 미치는 역설적 효과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 논의에 역설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장벽 강화는 WTO의 규범과 절차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조치들이 WTO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최근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로 인해 2025년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이 3.0%에서 0.2%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은 최대 91%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무역 긴장은 WTO의 규범 기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WTO를 우회하는 양자 협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WTO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현직 WTO 사무총장들은 WTO가 효과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회복하고, 규범을 현대화하며, 회원국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WTO가 대형 경제국들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정한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WTO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WTO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역설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WTO가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규범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 제약기업의 해외 임상시험 확대가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 제약기업의 해외 임상시험 확대는 바이오 의약품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규제적 장벽이 주요 도전 과제입니다. 2024년 한국 제약·바이오 수출은 12조 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15% 성장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아시아(중국, 싱가포르)와 중동(UAE,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임상시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임상은 비용 절감(한국 대비 3050% 저렴), 다양한 환자군 확보, 글로벌 규제기관(FDA, EMA) 승인 가속화 등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특히 중국)의 엄격한 데이터 국지화 요구와 중동의 윤리적 심사 기준(예: UAE의 IRB 심사 36개월 소요)은 시험 일정과 비용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장벽은 한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제약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2024년 2.5%)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규제적 장벽 극복을 위해 한국 기업은 전략적 대응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첫째, 현지 규제 준수를 위해 중국의 데이터보호법(CDSL) 준수와 사우디의 SFDA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현지 CRO(임상시험수탁기관)와 협력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ㄴ디ㅏ. 둘째, 정부 지원 활용으로 KOTRA의 해외 규제 컨설팅과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백신 허브 사업(2025년 예산 2000억 원)을 통해 임상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전환으로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원격 모니터링을 도입해 시험 효율성을 높이고, EMA·FDA와의 상호인정협정(MRA)을 활용해 중복 심사를 줄여야 합니다. 담당자는 관세청 UNIPASS로 수출입 규제를 확인하고, K-SURE 무역보험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해외 임상 확대는 한국 제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2030년까지 수출 20조 원 목표 달성에 기여할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