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부적운임 항목으로 수입통관이 지연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소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적운임 항목으로 인해 수입통관이 지연될 경우, 세관의 과세기준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명확한 소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운임은 과세가격의 일부로 포함되며, 선사와 계약한 운임과 선하증권(B/L) 상 운임이 불일치하면 세관은 과다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운임 정정신고를 위해 선사 또는 포워더로부터 운임계약서, 실제 지급 증빙, 운임 수정 확인서를 확보하여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정 사유는 B/L 입력 오류 또는 선사의 오기재로 명시하고, 신고는 통관 지연 후 30일 이내 완료하여 과태료(최대 500만 원)를 최소화해야 합니다.포워더를 통한 정정 진행과 추가 조치로는 협력과 서류 관리가 중요합니다. 담당자는 포워더에 B/L 수정 요청을 전달하고, 선사로부터 수정된 B/L 또는 운임 정정 공문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증빙으로 운송 계약서와 항만 작업 내역을 첨부하여 실제 운임과 부적운임의 차이를 소명하면 과세 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K-SURE의 수입보험을 활용해 통관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관리하고, 디지털 물류 플랫폼을 통해 운임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세관의 사후 검증(5년 내)에 대비해 모든 서류를 디지털화하여 보관하고, 포워더와 정기적인 운임 검토 회의를 통해 계약과 B/L의 일치를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감사합니다
Q. 글로벌 리사이클링 수요 증가가 한국 환경기술 수출에 미칠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U의 순환경제 정책 확대는 한국의 환경기술, 특히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의 해외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U는 2020년 '순환경제 행동계획'을 통해 제품 설계부터 소비, 폐기물 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협력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3년 6월, 9대 산업 분야(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배터리, 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시멘트)를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 확대, 희소금속 회수 기술 개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EU의 순환경제 정책과 부합하여 수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의 스마트 폐기물 관리 솔루션 기업인 에큐브랩스(Ecube Labs)는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과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을 통해 미국, 호주, 유럽 등 100여 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환경기술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U의 폐기물 수출 규제 강화와 순환경제 정책은 한국 환경기술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EU의 정책 방향에 맞춘 기술 개발과 인증 획득을 통해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은 왜 지속적으로 한중일 FTA를 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경제적 이익과 지정학적 전략중국은 한중일 FTA로 한국·일본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미국의 관세와 TPP 견제에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3국 GDP는 20조 달러로, FTA는 중국 수출과 내수 시장 활용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유럽, 미국과 맞먹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를 통하여 미국을 견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국·일본의 우려와 중국의 동기2012년 TPP 대응으로 시작된 협상은 2025년 트럼프 관세로 재개되었습니다. 중국은 미국 동맹 체제 약화와 지역 리더십을 목표로 하나, 한국·일본은 화웨이 제재와 역사적 갈등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BC는 단기 타결 가능성을 낮게 보며, 협상 재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동아시아 통합과 한국의 대응FTA는 GDP를 중장기 1.17~1.45%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하며, 중국은 아시아 협력 중심 역할을 노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일본은 RCEP, TPP 대체와 농수산·서비스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러시아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한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시아 시장 접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전략적 위치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물류 인프라 협력은 중앙아시아와의 교역 확대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카자흐스탄' 프로그램을 통해 물류 및 교통 인프라의 효율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에게도 협력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디지털 산업과 물류 인프라 개선에 주력하고 있어,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도시 인프라 구축, ICT,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은 스마트시티 구현과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는 한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자동차 산업 발전과 디지털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이 기대됩니다.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약 30만 명의 고려인 사회가 존재하며, 이들은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에 있어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려인 기업들은 한국식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현지 시장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문화적 차이나 행정 절차 등의 장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트윈 기술 도입이 무역 리스크 관리에 기여할 방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트윈 기술의 글로벌 공급망 도입은 무역 리스크 관리에 혁신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사전 예측에서 효과적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공급망을 가상으로 모델링하여 실시간 데이터(예: 운송 경로, 재고, 날씨)를 분석하며, 2024년 글로벌 기업의 30%가 이를 도입해 리스크 예측 정확도를 25%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급망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해 태풍으로 인한 운송 지연을 48시간 전에 예측, 대체 경로로 전환해 손실을 15% 줄였다고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예: 2025년 미중 관세전쟁, 홍콩 항만 혼잡) 대응에서는 관세 증가나 항만 지연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 대응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술 통합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AI와 IoT를 결합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측 모델을 제공하며, SK하이닉스는 HBM 생산에서 이를 활용해 중국 공장 제재 리스크를 20% 완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억대의 높은 초기 도입 비용)과 데이터 표준화 부족이 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K-SURE의 수출보험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디지털 전환 지원(2025년 3000억 원)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