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상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트럼프가 어떤 부분을 문제화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현재 미국 백악관의 공식성명이 나왔기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상호관세율에 대하여 재협상하는 것은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는데 EU는 상한선이 15%이며, 한국 및 일본은 추가 15%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과 FTA가 없는 일본이 가장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협상에서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정도 그리고 투자금에 대한 지급시기, 투자방법, 수익분배 구조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반도체 관세에 최혜국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실상 최혜국 대우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반도체의 경우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대만, 한국, 미국 정도이며 이에 따라 최헤국 대우를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80%이상을 생산하고 중국을 제외하면 거의 100%이기에 이에 따라 미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챙겨야되는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립서비스로 실효성이 크게 없는 최혜국 대우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MASGA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을 뜻하며, 미국내 선박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MASGA는 현재 미국이 선박 제조에 대한 능력이 없기에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내 군함을 제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약 1500억불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계속 협의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썰이 있으나 일단 미국의 제조업의 부흥이 기본인듯 합니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미국내 유동성 흡수를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목표로 두는 듯 합니다. 다만 금리와 관련된 인플레이션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따라 현재 인플레이션 없이 해당 정책을 진행할수 있는지가 관건일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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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려고 할 때, 관세 제외하고 미리 알아두어야 할 규제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에서 중국 수입 물품은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동식물, 식품 뿐만 아니라 일반물품의 경우에도 수입요건이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추가적으로 FTA 활용시 관세 절감이 가능한지도 체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