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미국은 과연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양의 희토류를 확보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희토류 확보 협상은 진행 중이나,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매장량과 상업적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이 확보할 수 있는 희토류의 양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 내 희토류 및 기타 중요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매장량에 대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매장량 추정치는 구소련 시절의 조사에 기반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탐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업적 채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일부 매장지는 현재 러시아의 통제 하에 있거나 전쟁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에 추가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희토류 및 기타 중요 광물 자원의 공동 개발을 위한 협정을 추진 중이며, 우크라이나는 향후 광물 자원 수익의 50%를 미국과 공유하는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아직 최종 서명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보안 보장 부족 등을 이유로 협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자원은 잠재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상업적 채굴 가능성과 미국의 실질적인 확보량은 제한적입니다. 향후 협상 진행과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안정, 그리고 광물 자원에 대한 현대적인 탐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미국이 실질적인 희토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일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내 산업 보호관세는 외국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신생 산업이나 취약한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재정 수입 확보관세는 국가의 중요한 세수원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관세 수입이 국가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통해 사회 기반 시설이나 공공 서비스를 지원합니다.소비 조절 및 사회적 목적 달성일부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해로운 제품이나 사치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무역수지 개선 및 경제 안정화관세를 통해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외환 보유고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다만 이번에 트럼프가 부과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무역적자 해소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를 활용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문제 삼아,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줄이고자 했습니다.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해외로 이전한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세수 확보 및 감세 재원 마련관세를 통해 정부의 세수를 증가시켜, 감세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활용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무역 이슈뿐만 아니라, 이민,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관세 부과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즉, 일반적으로 관세는 경제적 목적—산업 보호, 재정 확보, 소비 조절 등—을 중심으로 부과됩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목적 외에도 정치적,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관세 정책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국제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감사합니다
Q. 도널드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중국에 개방을 요구하는데요. 왜 개방을 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경제적 개방을 요구하는 주요 이유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중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목표에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약 2950억 달러(2024년 기준)로, 트럼프는 이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시장 접근 제한, 지적재산권 침해, 국영기업 보조금)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금융, 기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미국 기업이 더 자유롭게 진출해 수익을 창출하고,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는 2025년 4월 22일 백악관에서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145%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며, 개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전쟁(중국산 145%, 미국산 보복관세 125%)으로 중국을 압박해 양보를 얻으려는 의도입니다.중국의 경제적 개방 요구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글로벌 패권 경쟁의 맥락에서도 이해됩니다. 중국은 1970년대 개혁·개방 이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나,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첨단 기술 자립을 강화하며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미국 경제에 대한 “흡혈”로 묘사하며, 중국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기술 표준에서 미국 주도의 질서를 따르도록 압박합니다. 2025년 4월 시진핑 주석은 EU와의 회담에서 트럼프의 관세를 “일방적 괴롭힘”으로 비판하며, 대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세안·남미와 무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개방 요구는 단기적으로 관세전쟁의 협상 레버리지로,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제 구조를 미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상호관세 정책이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4월 기준, 미국은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90일간 유예를 발표했으며, 보편관세 10%는 여전히 적용 중입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2024년 약 1200억 달러(전체 수출의 20%)로, 자동차(347억 달러, 전체 자동차 수출의 49%), 철강, 반도체 등이 주요 품목입니다. 상호관세 25%가 시행되면, 한국무역협회는 대미 수출이 15~20% 감소(180~240억 달러)할 것으로 추정하며, 전체 수출(2024년 6800억 달러)은 약 3~4% 감소(204~272억 달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며, 현대자동차와 GM코리아의 대미 수출이 10~15%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OTRA는 관세 충격이 중소기업(대미 수출 비중 30%)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하며, 관세청 UNIPASS로 품목별 관세 영향을 점검할 것을 권고합니다.상호관세의 간접적 영향과 글로벌 무역 환경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호관세로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1.3~2.3% 상승하면 수요 감소로 한국 상품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대미 관세 125%)과 EU(20%)의 보복 관세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대EU 수출도 각각 5%와 10%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IMF는 한국의 2025년 성장률을 1%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관세전쟁이 수출 의존도(38.1%)가 높은 한국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게 무역협상합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항공기 수입 입항전 신고 후 관리대상 지정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입항 전 수입신고는 항공기나 선박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완료하는 절차로, 통관 시간을 단축하는 데 유리합니다 . 그러나 입항 전 수입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세관이 해당 화물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면 추가적인 검사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추가절차 이행후, 유니패스에서 해당 화물이 '검사완료'로 표시된다면, 세관의 추가 검사나 확인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통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세관의 최종 수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필요시 세관이나 관세사와 상담하여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