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대만 tsmc는 관세를 면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반도체 관세는 부과에 대하여 발표된 바가 없으며, 트럼프가 구두로 이야기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있는 조치가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관세가 부과된다면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TSMC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미국내 생산하는 반도체에 대하여만 예외가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2025년 지정학적 갈등 심화,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이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과 대응책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에너지의 대체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현재 유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하여 매우 취약하며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원자재에 대하여 사실상 현재로서는 크지 않기에 리스크로 볼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실무적으로 이러한 가격상승에 따라서 사업이 어려워짐을 대비하여 옵션이나 선물 등으로 헷징은 가능할 듯 합니다.감사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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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송주선인이 알아야 할 최신 무역서류 관리법과 체선료, 조기반출보상금처리 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운송주선인이 선하증권, 운송장 등 무역서류를 정확히 관리하고, 수출입 물류 지연 시 발생하는 체선료와 조기반출보상금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실행해야 할 실무 절차-> 해당 부분은 매뉴얼화를 통하여 행하여야되는 절차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무역서류의 필수세트 그리고 Free time 계산 등에 따른 실무절차 등을 매뉴얼화하면 참고하기 좋을 듯 합니다.최근 강화된 관세 및 통관 규정에 대응하는 문서 관리 팁과 비용 분쟁 방지 방안-> 이에 대하여는 미국 쪽의 상호관세를 고려하신다면 선적일자를 정확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환적에 대비하여 미리 비가공증명서 등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협상이 일본보다 유리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일본의 경우 상호관세 부과 시 EU처럼 기본관세에 대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관세율에 대하여 상한선을 15%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본관세 + 15%가 결정되었기에 사실상 FTA를 적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관세에 대하여는 모든 국가들이 유사하게 협상이 될듯하여 동등하게 총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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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계약 체결 시 중재기관 선택 조항이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중재기관 및 절차에 대하여는 미리 협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 빠르게 중재절차 이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중재절차를 거친다고 하였을때 이러한 부분이 결정되어 있다면 그냥 진행하면 되지만, 이러한 부분이 협상이 안되어 있다면 유리한 절차 및 중재기관 설정을 위하여 또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미리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