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주둔비용이 어드정도 들어가고 이중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궁긍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은 한미 동맹의 핵심 사안 중 하나로,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최근 체결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이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연도별 분담금은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반영하되,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였습니다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인적 주둔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는 것으로, 기지 건설, 현지 노동자 급여, 물류 지원 등의 비용에 사용됩니다 . 또한, 이번 협정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가 합의되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한미 동맹의 신뢰와 협력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특히 최근 무역 이슈와 연계하여 방위비 분담금이 논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경제 및 안보 전반에 걸친 전략적 고려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현재 진행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은 진행 중이며, 2025년 4월 24일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첫 공식 회담에서 양국은 관세 완화와 무역 확대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번 회담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를 90일간 유예한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 기간은 7월 9일에 종료되므로, 그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한 조건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현재 한국은 대통령 부재 상태로, 대행 체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는 협상에서의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협상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미국 측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같은 주요 수출 분야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적극적인 협상 전략을 통해 국가 이익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빠르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어차피 트럼프 정부 내에서 한국에 요청하고자 하는 부분은 있을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빠르게 충족을 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이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로 희토류 수출규제 실시 했는데 전세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하여 희토류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희토류가 첨단 산업과 국방 분야에 필수적인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희토류의 채굴뿐만 아니라 정제 및 가공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이러한 수출 규제는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중국의 조치는 단순한 수출 금지보다는 특정 희토류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국방 및 첨단 기술 산업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방부는 무기 시스템의 78%가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규제는 미국의 군사력 유지에 큰 위협이 됩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한 제품을 미국 방산업체에 공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공급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도 압박을 가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은 희토류 공급망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새로운 광산 개발과 정제 시설 구축에는 최소 10~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인 해결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희토류 재활용 기술 개발이나 대체 소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상용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는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자원 안보와 산업 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향후 국제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한미간 조선업 협력 등의 토의에서 미국측이 성공적인 협의로 평가했다는데 우리가 협상을 잘 못한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미 간의 최근 2+2 통상 및 재무 협의에서 조선업 협력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고, 미국 측이 이를 "매우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특히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최선의 제안(A게임)"을 가져왔다고 언급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반드시 한국 측의 과도한 양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협의에서 한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면서, 조선업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조선업 재건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양측은 오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하는 '7월 패키지'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양보가 아닌, 상호 이익을 위한 전략적 협력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물론, 미국 측의 긍정적인 평가가 한국의 협상력을 시험하는 발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국이 과도한 양보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이번 협의는 한미 양국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협상에서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항공수출 적하신고 문의 (분할선적+동시포장)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황은 수출신고 필증 1번(3ct)과 필증 2번(1plt)의 물품이 하나의 팔레트에 동시포장되었으나, 필증 1번의 일부만 선적되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 적하목록 전송 시 분할선적과 동시포장 정보를 모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분할선적 처리: 필증 1번의 일부만 선적되므로, 해당 수출신고번호에 대해 '분할선적 여부'를 'Y'로 설정하고, '분할차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분할차수는 첫 번째 선적이면 '1', 두 번째 선적이면 '2' 등으로 기재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적하목록 신고 시 필수로 입력되어야 하며, 누락 시 세관에서 오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동시포장 처리: 필증 1번과 2번의 물품이 동일한 팔레트에 포장되어 함께 선적되므로, '동시포장 여부'를 'Y'로 설정하고, '동시포장 부호'를 동일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필증 모두에 '동시포장 부호'를 'A'로 설정하면, 세관은 이들이 동일한 포장 단위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포장 개수'에는 해당 포장 단위의 총 개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포워더 및 통관관세사와 상의하시어 이에 대한 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