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에서 보세구역 이관할 때 감면 조건은 자동으로 따라가나요
보세창고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물건 옮길 때 기존 감면 조건이 그대로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새로 신청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 간에 물품을 옮긴다고 해서 감면 조건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무효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처음 감면 승인받은 조건이 유효한 상태라면, 같은 보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관되는 경우 그 효력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감면 적용 기준이 특정 장소나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승인이나 절차가 필요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단순히 보세구역 내 물류 이동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유통가공 등 추가 행위가 계획돼 있다면 적용 요건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상태나 감면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이관 계획을 포함해 세관에 문의하고 이관승인서류 등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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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동할 때는 감면 조건이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지만, 조건의 연속 적용 여부는 이전 감면 승인 내용과 이송 후 활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목적의 사용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용도나 수요처가 변경된다면 세관에 변경 신고나 감면 요건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관할 때 기존 감면 조건이 자동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고, 물건 상태나 용도, 조건이 그대로 유지돼야 그 혜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 중에 특정 장소 보관이 포함돼 있거나, 가공 전용으로 조건 붙은 경우면 이관하면서 다시 요건 검토 들어갈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관 전 세관에 요건 유지 여부 사전확인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냥 자동승계된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면 나중에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보세창고의 위치와 감면조건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감면에 대하여 특정 장소와 관련이 있다면 이러한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관세사에게 해당 내용을 한번만 확인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