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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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은 얼마나 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미중 무역갈등의 경우에는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에 사실상 어느 한쪽이 크게 손해를 보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트럼프정권에서 더 강한 정책이 나올 것이기에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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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래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래의 급격하게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전략들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기업들의 트렌드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ESG 경영 도입: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한 경영 방식을 채택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 물류 구축: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LNG 선박 등 친환경 운송 수단을 도입하고,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활용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재생 가능 자원의 사용을 확대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전략을 채택하여 환경 친화적인 생산 방식을 구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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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가 수출입 기업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무역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수출입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수출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트럼프 4년동안 하기 어려운 업무들이기에 기업들은 현재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현지 생산 확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장하여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관세 부담을 줄이고, 미국 시장 접근성을 높입니다.공급망 다변화: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시킵니다.무역 정책 모니터링: 미국의 최신 무역 정책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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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fta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미FTA의 경우에는 사실상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물량을 늘리고 있다는데에 대하여 미국산 자동차의 수요를 잠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산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하여 혜택을 줄이고 미국산 물품에 대하여 혜택을 늘림에 따라서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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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가 관세부과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데 시시비비를 결정하는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워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WTO의 일반이사회가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됩니다.DSB는 패널 설치,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 상황 감독, 보복조치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패널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당사국 간 협의를 시도하며, 협의가 실패할 경우 DSB는 분쟁을 심리하기 위해 3인 또는 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설치합니다.패널은 분쟁 당사국의 주장을 검토하고, 관련 WTO 협정에 따라 판단을 내립니다.상소기구(Appellate Body)패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국은 상소기구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상소기구는 7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4년 임기로 임명됩니다.상소기구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패널의 결정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WTO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