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미 fta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미FTA의 경우에는 사실상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물량을 늘리고 있다는데에 대하여 미국산 자동차의 수요를 잠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산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하여 혜택을 줄이고 미국산 물품에 대하여 혜택을 늘림에 따라서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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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가 관세부과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데 시시비비를 결정하는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워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WTO의 일반이사회가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됩니다.DSB는 패널 설치,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 상황 감독, 보복조치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패널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당사국 간 협의를 시도하며, 협의가 실패할 경우 DSB는 분쟁을 심리하기 위해 3인 또는 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설치합니다.패널은 분쟁 당사국의 주장을 검토하고, 관련 WTO 협정에 따라 판단을 내립니다.상소기구(Appellate Body)패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국은 상소기구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상소기구는 7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4년 임기로 임명됩니다.상소기구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패널의 결정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WTO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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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라간의 관세는 누가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나라의 관세는 WTO 협정세율을 근거로 해당 국가내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WTO 협정세율의 경우 기본관세와 비교하여 낮은 경우 우선되기에, 관세의 상한선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국법내 여러가지 관세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두었기에 이러한 법률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관세 부과시 국내 사정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사정도 고려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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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같은 우방국에 높은 관세를 적용한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보통은 아래 3가지를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을 요청하면서 관세를 인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불법 이민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수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마약 밀반입: 특히 펜타닐과 같은 위험한 마약이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를 도입했습니다.무역 적자: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미국이 큰 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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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해외 직구 관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배송되는 물품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