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국의 전체경제에서 수출규모와 경상수지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3년, 2024년 중국의 GDP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수출 규모: 중국의 화물무역 수출액은 총 31,7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5% 감소하였습니다.경상수지: 경상수지 흑자는 2,53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GDP 대비 약 1.5%에 해당합니다. 2024년:수출 규모: 2024년 11월 기준 중국의 총 수출액은 3,123억 1,050만 달러로, 전월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수지: 2024년 말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의 수출과 경상수지 동향을 보여주며, 전반적으로 수출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표에 대하여 신뢰성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대한민국의 전체 수출 규모와 그중에서 가장 TOP 수출을 점유하는 기업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4년 대한민국의 총수출액은 약 6,8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반도체: 2024년 반도체 수출은 1,4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43.9%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자동차 수출은 2024년 기준으로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석유제품: 석유제품 역시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입니다.이러한 주요 수출 품목 중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외환거래법 위반 방지를 위한 수출입 대금 결제 관리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상 대금지급에 문제가 되는 것은 보통은 경상거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외국환거래법 상 자금의 지급은 경상거래, 자본거래로 구분되는바, 일단 자본거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신고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상거래의 경우에는 물품의 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인바, 상계, 3자지급,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기간초과 지급 등에 유의하시고, 혹시 해당 거래가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꾸준하게 모니터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법 위반 신고 및 제재에 대한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관의 과세 처분 전에 그 적법성을 심사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이의신청: 세관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심판청구: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과태료에 대하여는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에 이에 대하여 기업의 수출입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사전에 발견하여 개선함으로써 향후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보세구역 내 제조 및 가공활동의 규제나 혜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 내에서 수입 원자재를 활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할 때, 보세공장 제도를 통해 관세를 절감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특허보세구역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 납부를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거나 수출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수입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제조·가공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한 관세 납부는 제품이 국내로 반입될 때까지 유예됩니다. 이를 통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 제품을 수입할 때, 기업은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관세율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제품의 관세율이 원재료보다 낮다면, 완제품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되며,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FTA의 활용 그리고 관세환급이 보편화되면 이러한 보세공장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