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법 위반 신고 및 제재에 대한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관의 과세 처분 전에 그 적법성을 심사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이의신청: 세관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심판청구: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과태료에 대하여는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에 이에 대하여 기업의 수출입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사전에 발견하여 개선함으로써 향후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보세구역 내 제조 및 가공활동의 규제나 혜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 내에서 수입 원자재를 활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할 때, 보세공장 제도를 통해 관세를 절감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특허보세구역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 납부를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거나 수출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수입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제조·가공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한 관세 납부는 제품이 국내로 반입될 때까지 유예됩니다. 이를 통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 제품을 수입할 때, 기업은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관세율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제품의 관세율이 원재료보다 낮다면, 완제품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되며,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FTA의 활용 그리고 관세환급이 보편화되면 이러한 보세공장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AEO 인증의 실질적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EO 인증 기업은 수출입 화물 검사 비율이 일반 기업의 5~10%에서 1% 미만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또한, AEO 화물은 우선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비용의 절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수치는 없으나 확실히 절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유효기간을 갱신하기 위하여는 AEO 공인의 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공인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공인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인 후 매년 1회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익월 15일까지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2년에 1회, 취득 1년 이내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수출입 제한 품목 관련 법률 및 제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수출제한이라면 우리나라의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국의 법에 따라서 규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국의 법률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HS코드 복잡한 사례에 대한 정확한 분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통 통칙 및 주규정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물품이 2가지 이상의 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규정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류에서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제외규정을 두고 있을 수도 있으며, 경합되는 세번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규정을 참고하시고, 그래도 분류가 안된다면 다른 통칙을 활용하여 분류하시어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 등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