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중 무역전쟁이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중무역분쟁은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의 경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있지만 중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발전이 더뎌지고 있기에 더 큰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장기화된다면 결국 중국은 독자적인 무역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고는 현재와 같이 계속 기술발전의 지연 및 경기침체를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맞춰서 글로벌 공급망이 변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양자협정과 지역협정의 재편현상에 대한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다자간 FTA, 양자간 FTA 모두 국가간의 자유무역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자간 FTA의 경우 모두의 니즈를 충족하기 어려워 사실상 발효가 어려우며, 발효가 되더라도 개별 FTA보다 효과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양자간 FTA라도 꾸준하게 체결되고 있는 부분이 자유무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데이터보호와 디지털세 정책의 영향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당부분의 법 제정 및 시행으로 나스닥 상위 빅테크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일부 영향을 주더라도 현재로서 타국가의 테크 기업들이 나스닥기업들을 따라잡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 큰 영향을 끼칠거같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용 컨테이너에 싣을수 있는 수출품의 총중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20ft 컨테이너의 경우 약 17.5톤, 그리고 40ft 컨테이너의 경우 20톤이 최대적재중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약간 씩 허용범위가 다르기에 포워더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중량이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컨테이너 운송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미-FTA 협정의 원산지누적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누적기준이란 간단하게 FTA 상대국에서 생산한 재료 혹은 공정에 대하여 역내 생산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 한국의 공급망 안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기가 비교적 쉬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누적기준을 이용하는 것은 원산지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다자간 FTA 활용 시 많은 효용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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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술 발전이 국제 무역에서 물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물류의 경우 점차 인력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주들과 선사, 포워더모두 비용절감이 가능하기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득이지만, 일부 노동자들의 경우 직장을 잃을 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암적인 부분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 무역에서 비관세 장벽의 증가가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관세 장벽이란 관세 외의 방법으로 수출입을 규제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수입검사 및 수입금지 조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결국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고 공급을 제한하기에 해당 국가의 물가 그리고 기술발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최소화되면 좋지만 후쿠시마 원산지 등 피치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검사 등을 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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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윤리적 무역 관행의 중요성과 그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윤리적 관행은 과거로부터 지켜야되는 관행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구조선 구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모두가 인식하고 존중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국제무역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 외 여전히 이익을 위하여 윤리적인 부분이 지켜지지도 않는 부분이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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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플리퍼 제로를 미국에서 구입해서 배대지를 이용하면 관세를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하며 통관품목을 무었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수입을 할때 200불 이하라면 목록통관 및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는 정확하게 확인하여야겠지만 관세 8%, 부가세 10%를 고려하여 총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물품이 0%인지 8%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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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적인 무역 규제 완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세계적인 무역의 완화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과거에 B2C마켓에 진출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다만 현재는 아마존, 쿠팡 등의 발달로 인하여 중소기업도 B2C에 충분할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환경이 변경되었기에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에 적응이 어렵다면 오히려 도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