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EU 배터리 규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며, 이것이 관련 산업 무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 배터리 정책은 아래 기사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4596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러한 대응에 맞춰서 다들 요건충족을 위하여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에 맞게 시기에 맞춰서 라벨링 등을 시행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에너지 가격 변동이 2024년 하반기 글로벌 무역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원자재의 가격은 현재 선물시장의 영향에 따라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변화는 전세계적으로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금리인하가 계속 늦어질 것이라는 것이 암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무역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이미 과거와 유사하게 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러우전쟁,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인하여 물류에 이슈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물류에 여러가지 Risk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무역거래자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파산을 한 경우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중 무역갈등의 국제 무역에 끼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중무역분쟁은 현재 미국의 전기차 관세부과로 인하여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EU 시장쪽에 진출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EU가 중국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대한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중국산 전기차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듯 합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중국에서 제조, 생산 된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배터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나라의 전기차들도 대부분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에 똑같이 규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반려동물 분골, 국제선 비행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가능하지만 국가별, 항공사별로 규정이 다르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내라면 국내 증명서만 있어도 괜찮을 듯 하며, 외국으로 출국할때는 이에 대한 영문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가 특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가 부과되면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 유통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자재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국내 수요가 둔화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국내산업을 보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산업용 탈취제에 대한 수출요건을 알고싶습니다 베트남으로 수출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기타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출요건이 없기에 수출은 가능하며, 다만 수입요건이 있을 것이기에 수입자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해외로 이사하는 물품 통관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CL HS code의 답변을 남겨두니 참고부탁드립니다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HSK에는 2424.00-0000는 없는 세번입니다. 관세청에서 이사화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임의로 설정한 코드로 씨엘HS에는 이 코드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해당 코드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아.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아. 이사물품의 경우 그 종류와 금액이 다양하여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비능률적일 때에는 제1란 품명 및 거래품명에 대표적으로 이사물품임을 「Household goods」으로 영문표기하고 그에 대한 세번은 2424.00-0000으로 기재하며, 품목별 수량, 중량, 포장갯수, 금액 등은 일괄하여 해당란에 기재하고, 품목별 세부내용은 신고서에 첨부된 포장명세서 기타 물품목록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외화입금증명서, 소포수령증 발급이 어려울 시 수출 영세율 적용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세무서와 이야기해보아야겠지만, 해당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를 갖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담당 세무서 및 세무사에게 문의 부탁드리며, 수출실적 및 해외입금을 증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