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와 년차 관련하여 의견이 안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전단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를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 규정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 15일을 연속하여 사용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분리사용 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위반이 됩니다.어느 경우에나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해석 부탁드립니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란 사용자가 근무일인데 그 날 휴일을 부여해 주고 그 휴일에 쉰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2023.1.1 이전에는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달력상 빨간날 즉 법정공휴일이 의무 휴일이 아니었습니다.(근무일에 불과하다는 말)따라서 2023.1.1 이전에는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휴일로 쉬게 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그러나 2023.1.1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이 의무 휴일이 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근무일이 아니라 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대체 불가)현재는 여름휴가 등 약정휴가를 부여하면서 이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합의 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휴일·휴가
Q. 회계연도 연차 퇴사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2024.9.2 입사자의 경우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1)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5.9.1까지 재직하다 2025.9.2 퇴사해야 하고2) 퇴직금 외에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5.9.2까지 재직하다 2025.9.3 퇴사해야 합니다.안전하게 2025.9.2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 퇴사하여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1.1 선부여 받은 일수를 사용한 경우 그 일수는 15일에서 차감) 모두 지급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망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면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이럴 경우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50세 미만자의 경우 : 150일2) 50세 이상자의 경우 : 180일실업급여 1일 액수는 2025년 이직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자 기준)1) 최저일액 : 64,192원 -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는 모두 최저일액 적용2) 최고일액 : 66,000원 -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초과는 모두 동일하게 최고일액 적용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지급 + 2차 이후 28일분이 지급됩니다.(1일 액수 X 28일 계산)
임금·급여
Q. 65세 이후까지 일을 하다가 구조조정을 당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제한 나이는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회사에 취업한 경우입니다.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경우만 65세 이후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