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Q. 상속등기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법정 상속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 1순위이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다만, 모든 상속인이 협의분할하여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배우자는 상속분을 포기하고 자녀가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협의분할은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상속등기나 취득세까지 같이 맡기면 됩니다.한편, 상속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현금재산, 자녀가 부동산을 상속받고 배우자가 전체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땅과 건물 주인이 각각 다를경우 건물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건물 등기 발급받으시면 소유자 확인 가능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Q. 부동산 세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 배제가 적용되므로 2년 이상 보유한 B아파트 양도 시 주택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한편, A아파트 분양권 취득 시점에서 해당 분양권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A아파트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에는 주택 취득일 현재의 주택등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참고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주택 수의 산정방법】①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 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2020. 8. 12. 신설)이하 생략
Q.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과세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20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서면-2021-법규재산-3071 [법규과-479], 생산일자 : 2023.02.2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상세 (nts.go.kr)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Q. 개인사업자가 로또 당첨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로또당첨금수익도 표시가 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란에 표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