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
Q.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주택2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됩니다.또한 2019.12. 장모님이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배우자에게 각각 해당 입주권을 증여했으므로'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질문자님 세대)'가 '1입주권을 소유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한 것이라면 주택1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이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한편, 질문자님 세대와 장모님 세대가 분가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살펴보면질문자님 세대는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입주권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해당 입주권에 의한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참고조문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①~②. 생략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 2. 15. 후단신설)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2. 2. 15. 개정)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023. 2. 28. 개정)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23. 2. 28. 개정)⑤~⑦. 생략⑧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21. 2. 17.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2005. 12. 31. 신설) 가. 1주택 (2005. 12. 31. 신설)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021. 2. 17. 개정)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021. 2. 17.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2012. 2. 2. 개정) 가. 1주택 (2005. 12. 31. 신설)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021. 2. 17. 개정)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021. 2. 17. 개정) 3.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2005. 12. 31. 신설)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2021. 2. 17. 개정) 가.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합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된 것(이하 제9항에서 “최초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2022. 2. 15. 개정) 나.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2005. 12. 31. 신설) 다.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합친 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2021. 2. 17. 신설)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2022. 2. 15. 개정)
종합소득세
Q. 재세공과금은 무슨 세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제세공과금은 경품 수령 시 발생되는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기티소득세에 해당)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경품의 단가가 50,000원이 초과할 경우 단가의 22%가 제세공과금으로 발생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손님이 현금영수증 안한다했을때 자진발급으로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하면 자진발급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취득세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부동산 증여 시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더 낮을 테니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 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21. 12. 28.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021. 12. 28. 신설)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021. 12. 28. 신설)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2021. 12. 28. 신설)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021. 12. 28. 신설)3~7. 생략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 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법 제10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2021. 12. 31. 신설)
상속세
Q. 부모님 살고 계시는 시골집 증여 세금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해당 시골집의 개별주택가격을 알아야 대략적인 증여세 및 취득세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아마 시골집이라면 실거래가 흔하지 않을 테니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액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