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포통장에 두건이나 연루되엇습니다
결론대포통장 제공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범죄에 이용된 경우 사기방조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단순히 계좌 제공에 불과하며 장애와 기초수급자 신분 등 참작 사유가 있다면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구속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을 때 이루어지므로,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면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혐의 성립 여부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상대방에게 속아 통장을 넘겼더라도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면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범죄 이용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속은 경우, 고의성이 약한 점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양형 요소범행 횟수가 두 차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범행 규모나 직접적 이익 취득 여부가 중요합니다. 전과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애 및 수급자 신분은 법원이 양형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수사기관 조사에서는 통장을 건네게 된 경위, 범죄 이용 사실을 몰랐다는 점, 경제적 상황, 반성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검찰 단계에서도 불구속 유지 가능성이 높으며, 재판으로 가더라도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성범죄
Q. 탈의실 안에서도 신고당할수 있나요?
결론수영장 샤워실이나 탈의실은 원래 알몸 상태로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해당 장소에서 옷을 벗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이용 과정에서 알몸이 노출된 것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처벌 가능성다만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연음란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이용 중 커튼이 열려 우연히 노출된 상황이므로,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타인의 시선 관련우연히 커튼이 열려 제삼자가 보게 된 상황이라면, 이는 시설 구조나 관리 문제, 혹은 단순 사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격자가 불편함을 느껴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대응 방법혹시 불필요한 오해나 신고 가능성에 대비하시려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정상적인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노출임을 밝히시면 됩니다. 시설 관리상의 미비점이 있었다면 이를 운영 측에 알리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밀려 넘어짐 사고
결론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사고에서 상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넘어져 내려온 사람이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관리 부실이나 안전조치 미흡이 있었다면 지하철 운영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가해자 상대 청구앞에서 넘어져 내려온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직접 청구는 어렵습니다. CCTV 영상 확보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 신원 파악이 가능하다면 상해에 따른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하철 운영기관 책임지하철 측에 신고하여 CCTV 확인과 사고 경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관리 소홀, 안전요원 부재, 사고 직후 조치 미흡 등이 확인되면 운영기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안전 확보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향후 절차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사진이나 증언을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지하철 측 책임이 불명확하다면, 개인 보험을 우선 활용하고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
Q. 상해 사건 피해자, 합의 회피 진행 상황 문의
결론가해자가 분할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시한다면 실제 지급이 이행된 시점에 맞추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만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하면 이후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지급 상황에 맞춰 시점을 조율하셔야 합니다.합의 불성립 시 영향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은 피해 회복이 없음을 불리한 요소로 평가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반성 태도를 보이더라도 합의 불성립은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는 합의가 없어도 재판에서 피해 사실과 고통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합의금 확보 수단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절차에서 손해배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탄원서 영향검찰청 앱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는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 참고합니다. 피해 정도,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태도, 합의 지연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판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일수록 피해자의 탄원 내용은 판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명도소송 강제집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결론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신청한 뒤 집행일에 대상 부동산이 이미 비어 있다면, 강제집행은 불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집행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납부한 비용 중 일부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관의 준비와 사전 절차에서 발생한 기본 비용은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환급 범위환급은 실제로 집행에 사용되지 않은 항목에 한정됩니다. 예컨대 운반 인부나 차량 대여, 보관 창고 사용 등 집행 당일 투입된 비용이 없다면 해당 부분은 반환됩니다. 그러나 집행관 수수료나 사전 조사·준비에 소요된 기본 비용은 환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환급액은 전액이 아니라 일부에 불과하며, 금액은 집행관 사무소에서 정산 후 돌려받게 됩니다.사전 확인 방법집행 전날이나 집행일 이전에 채권자 또는 집행관이 현장을 확인하여 점유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집행관 사무소에서는 집행 직전에 채무자의 거주 여부를 간단히 확인해 주기도 하므로, 신청 시 이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근 주민이나 관리사무소, 통장 등을 통해 점유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실무상 유의점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일괄 예납 방식으로 납부되므로, 집행이 불필요하게 끝난 경우 환급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집행 신청 후 실제 집행 전까지 점유 상태를 최대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납부를 줄이고, 혹시 점유자가 남아 있을 경우에만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
Q. 버스승객 교통사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결론버스가 전방 차량을 추돌하면서 발생한 급정거 사고로 인해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 이는 전적으로 버스 회사 측의 관리·감독 책임과 운행 과실로 평가됩니다. 귀하께서 서 있는 상태에서 안전봉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으로 부상을 입으셨다면 승객의 과실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등 모든 손해배상은 버스 회사 측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승객 과실 여부대중교통은 많은 승객이 서서 이동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과 보험 실무 모두 이를 전제로 책임을 판단합니다. 승객이 손잡이나 안전봉을 잡고 있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고로 인한 부상은 운행 회사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넘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충격으로 발생한 목, 허리, 팔의 통증은 모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보상 절차버스 회사 측에서 사고 접수를 진행하였다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치료비 지급과 합의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다만 사고 규모, 피해자 수, 조사 진행 여부에 따라 연락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직접 버스 회사나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향후 대응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므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을 모두 보관하셔야 하며, 직장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였다면 휴업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 과정에서 위자료와 손해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와 합의가 지연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받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성폭행 관련 참고인 진술서 양식 외 질문
결론참고인 진술서는 형식적 요건보다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대면이나 자필일 필요는 없으며, 전자 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참고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직접 참고인을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진술서는 보조자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작성 방식별도의 법정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 경위, 참고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사실, 느낀 점을 날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워드, 엑셀, 한글 파일 등 어떤 형식이든 무방하나, 작성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가능하다면 자필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제출 절차참고인 진술서를 피해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참고인을 직접 불러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술서 자체가 단독 증거로서 확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출석과 진술이 병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유의 사항참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보조자료로 의미가 크며,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부탁할 때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자의 관점에 유리하게 내용을 수정하거나 각색하는 것은 오히려 신빙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민사
Q. 오토바이 중고판매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작성하신 내용만 보면 구매자가 사후적으로 가격을 깎기 위해 부당하게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에 실질적 하자가 없다면 계약금 반환과 오토바이 회수를 요구하거나, 원래 약정된 매매대금 215만 원 전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해석문자 메시지 내용이 곧 계약 조건이 됩니다. 거기서 ‘중대한 하자 발생 시 환불 및 리턴 가능, 이 경우 화물비·점검비는 판매자 부담’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중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구매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가격을 낮추거나 수리비를 공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엔진오일 변색이나 일부 부식은 통상적인 사용 흔적일 수 있고,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반환 요구 가능성구매자가 오토바이를 수리비 명목으로 강제로 저가 매입하려 한다면, 계약 위반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과 함께 오토바이를 원상회복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하면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여 민형사 대응(민사상 반환청구, 형사상 횡령 내지 사기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문자·통화 내역, 거래 게시글, 오토바이 상태 사진을 확보하시고 내용증명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계약대로 215만 원 지급하거나,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 및 차량 반환하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시길 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매매대금 청구 또는 반환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추가로 구매자가 허위 하자를 주장하며 가격을 낮추려는 정황이 뚜렷하다면, 기망행위로서 사기죄 고소도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사건은 실제 고의성과 기망이 입증돼야 하므로, 민사 절차와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민사
Q. 돈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은 민사와 형사 모두 검토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형사 고소는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 채무불이행에 그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지급명령 절차상대방이 돈을 빌리거나 지급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형사 고소 가능성사기로 고소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 주겠다 하고 잠수”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일 가능성이 크므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에 상대방의 구체적인 기망 발언(예: 할부금 안 나온다고 속인 점)이 있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녹취록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권합니다. 만약 형사 고소를 병행하려 한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였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민사 절차를 중심으로 하되, 형사 고소는 보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
Q. 벌금 통치서를 한번만 받아서 재판이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은 검찰이 구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벌금 600만 원을 명령했으나, 피고인께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확정되지 않고,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 절차로 넘어가면서 정식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단순히 “통지서를 못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출석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정식재판 절차와 통지서 문제구약식명령이 내려지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송달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법원 기록에서 송달의 적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재심이나 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항소 가능 여부현재 선고된 벌금 1000만 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 벌금을 감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이미 확정되었다면 즉시항고나 재심 같은 특별 절차 외에는 바로 다투기 어렵습니다.대응 방법우선 사건번호로 법원에 문의하여 현재 판결이 “확정”된 것인지 “항소기간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있다면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미 확정되었다면 절차상 하자 여부를 검토하여 재심청구 가능성을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정리하면, 지금은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항소 가능기간이 남아있다면 즉시 항소를 통해 다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