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사기죄 이경우 기소유예는 어렵나요..?
결론설명해주신 상황은 단순 실수라 보기 어렵고, 반복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점에서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고, 벌금형 이상 처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전과가 없으며, 환불을 진행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다면 선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기소유예 가능성기소유예는 범행의 경미성, 피해 회복, 초범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귀하의 경우 금액은 작지만 피해자 수가 많고 반복적이라는 점이 불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환불을 완료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변제 의사를 밝히고 실행 중이라면 검찰이 참작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벌금형 가능성상습성이 확인되면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가 발생합니다. 또한 벌금형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과로 취급되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집행유예 없이 벌금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피해자에게 빠르게 환불을 완료하고, 합의 의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적어도 벌금형 수준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민사
Q. 사기죄 관련으로 알고싶은게 있어요! + 불법추심 스토킹 관련
결론사기죄는 애초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가 변제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상환 의사를 보였으며 일부 변제를 실행하고 있다면, 사기죄보다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사기죄 성립 여부사기죄는 채무 발생 당시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처럼 변제 의사를 표시하고 계획까지 제시한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 형사처벌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변제 노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스토킹과 불법추심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채무를 언급하거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저장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신용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추심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예상 처벌스토킹 범죄는 반복성과 피해자의 불안감 유발이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은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 역시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면 상대방은 단순 민사분쟁을 넘어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민사
Q. 이 상황 에서 민사소송이 가능 햘까요?
결론민사소송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공증을 받아둔 상태라면 집행권원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채무자의 명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소송 실익민사소송의 목적은 채무자의 책임을 확정하고 강제집행 근거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신용불량 상태이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집행 실효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경우 판결만 있고 실질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려할 점상대방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나 공동 채무자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남편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해 두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신용 회복을 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즉각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장기적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문은 소멸시효 갱신을 통해 장기간 보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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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포통장에 두건이나 연루되엇습니다
결론대포통장 제공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범죄에 이용된 경우 사기방조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단순히 계좌 제공에 불과하며 장애와 기초수급자 신분 등 참작 사유가 있다면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구속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을 때 이루어지므로,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면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혐의 성립 여부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상대방에게 속아 통장을 넘겼더라도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면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범죄 이용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속은 경우, 고의성이 약한 점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양형 요소범행 횟수가 두 차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범행 규모나 직접적 이익 취득 여부가 중요합니다. 전과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애 및 수급자 신분은 법원이 양형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수사기관 조사에서는 통장을 건네게 된 경위, 범죄 이용 사실을 몰랐다는 점, 경제적 상황, 반성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검찰 단계에서도 불구속 유지 가능성이 높으며, 재판으로 가더라도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성범죄
Q. 탈의실 안에서도 신고당할수 있나요?
결론수영장 샤워실이나 탈의실은 원래 알몸 상태로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해당 장소에서 옷을 벗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이용 과정에서 알몸이 노출된 것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처벌 가능성다만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연음란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이용 중 커튼이 열려 우연히 노출된 상황이므로,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타인의 시선 관련우연히 커튼이 열려 제삼자가 보게 된 상황이라면, 이는 시설 구조나 관리 문제, 혹은 단순 사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격자가 불편함을 느껴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대응 방법혹시 불필요한 오해나 신고 가능성에 대비하시려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정상적인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노출임을 밝히시면 됩니다. 시설 관리상의 미비점이 있었다면 이를 운영 측에 알리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밀려 넘어짐 사고
결론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사고에서 상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넘어져 내려온 사람이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관리 부실이나 안전조치 미흡이 있었다면 지하철 운영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가해자 상대 청구앞에서 넘어져 내려온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직접 청구는 어렵습니다. CCTV 영상 확보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 신원 파악이 가능하다면 상해에 따른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하철 운영기관 책임지하철 측에 신고하여 CCTV 확인과 사고 경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관리 소홀, 안전요원 부재, 사고 직후 조치 미흡 등이 확인되면 운영기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안전 확보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향후 절차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사진이나 증언을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지하철 측 책임이 불명확하다면, 개인 보험을 우선 활용하고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
Q. 상해 사건 피해자, 합의 회피 진행 상황 문의
결론가해자가 분할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시한다면 실제 지급이 이행된 시점에 맞추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만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하면 이후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지급 상황에 맞춰 시점을 조율하셔야 합니다.합의 불성립 시 영향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은 피해 회복이 없음을 불리한 요소로 평가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반성 태도를 보이더라도 합의 불성립은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는 합의가 없어도 재판에서 피해 사실과 고통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합의금 확보 수단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절차에서 손해배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탄원서 영향검찰청 앱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는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 참고합니다. 피해 정도,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태도, 합의 지연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판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일수록 피해자의 탄원 내용은 판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명도소송 강제집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결론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신청한 뒤 집행일에 대상 부동산이 이미 비어 있다면, 강제집행은 불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집행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납부한 비용 중 일부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관의 준비와 사전 절차에서 발생한 기본 비용은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환급 범위환급은 실제로 집행에 사용되지 않은 항목에 한정됩니다. 예컨대 운반 인부나 차량 대여, 보관 창고 사용 등 집행 당일 투입된 비용이 없다면 해당 부분은 반환됩니다. 그러나 집행관 수수료나 사전 조사·준비에 소요된 기본 비용은 환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환급액은 전액이 아니라 일부에 불과하며, 금액은 집행관 사무소에서 정산 후 돌려받게 됩니다.사전 확인 방법집행 전날이나 집행일 이전에 채권자 또는 집행관이 현장을 확인하여 점유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집행관 사무소에서는 집행 직전에 채무자의 거주 여부를 간단히 확인해 주기도 하므로, 신청 시 이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근 주민이나 관리사무소, 통장 등을 통해 점유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실무상 유의점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일괄 예납 방식으로 납부되므로, 집행이 불필요하게 끝난 경우 환급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집행 신청 후 실제 집행 전까지 점유 상태를 최대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납부를 줄이고, 혹시 점유자가 남아 있을 경우에만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
Q. 버스승객 교통사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결론버스가 전방 차량을 추돌하면서 발생한 급정거 사고로 인해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 이는 전적으로 버스 회사 측의 관리·감독 책임과 운행 과실로 평가됩니다. 귀하께서 서 있는 상태에서 안전봉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으로 부상을 입으셨다면 승객의 과실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등 모든 손해배상은 버스 회사 측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승객 과실 여부대중교통은 많은 승객이 서서 이동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과 보험 실무 모두 이를 전제로 책임을 판단합니다. 승객이 손잡이나 안전봉을 잡고 있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고로 인한 부상은 운행 회사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넘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충격으로 발생한 목, 허리, 팔의 통증은 모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보상 절차버스 회사 측에서 사고 접수를 진행하였다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치료비 지급과 합의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다만 사고 규모, 피해자 수, 조사 진행 여부에 따라 연락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직접 버스 회사나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향후 대응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므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을 모두 보관하셔야 하며, 직장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였다면 휴업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 과정에서 위자료와 손해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와 합의가 지연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받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성폭행 관련 참고인 진술서 양식 외 질문
결론참고인 진술서는 형식적 요건보다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대면이나 자필일 필요는 없으며, 전자 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참고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직접 참고인을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진술서는 보조자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작성 방식별도의 법정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 경위, 참고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사실, 느낀 점을 날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워드, 엑셀, 한글 파일 등 어떤 형식이든 무방하나, 작성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가능하다면 자필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제출 절차참고인 진술서를 피해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참고인을 직접 불러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술서 자체가 단독 증거로서 확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출석과 진술이 병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유의 사항참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보조자료로 의미가 크며,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부탁할 때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자의 관점에 유리하게 내용을 수정하거나 각색하는 것은 오히려 신빙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