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오토바이 중고판매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작성하신 내용만 보면 구매자가 사후적으로 가격을 깎기 위해 부당하게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에 실질적 하자가 없다면 계약금 반환과 오토바이 회수를 요구하거나, 원래 약정된 매매대금 215만 원 전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해석문자 메시지 내용이 곧 계약 조건이 됩니다. 거기서 ‘중대한 하자 발생 시 환불 및 리턴 가능, 이 경우 화물비·점검비는 판매자 부담’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중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구매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가격을 낮추거나 수리비를 공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엔진오일 변색이나 일부 부식은 통상적인 사용 흔적일 수 있고,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반환 요구 가능성구매자가 오토바이를 수리비 명목으로 강제로 저가 매입하려 한다면, 계약 위반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과 함께 오토바이를 원상회복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하면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여 민형사 대응(민사상 반환청구, 형사상 횡령 내지 사기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문자·통화 내역, 거래 게시글, 오토바이 상태 사진을 확보하시고 내용증명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계약대로 215만 원 지급하거나,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 및 차량 반환하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시길 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매매대금 청구 또는 반환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추가로 구매자가 허위 하자를 주장하며 가격을 낮추려는 정황이 뚜렷하다면, 기망행위로서 사기죄 고소도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사건은 실제 고의성과 기망이 입증돼야 하므로, 민사 절차와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민사
Q. 돈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은 민사와 형사 모두 검토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형사 고소는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 채무불이행에 그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지급명령 절차상대방이 돈을 빌리거나 지급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형사 고소 가능성사기로 고소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 주겠다 하고 잠수”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일 가능성이 크므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에 상대방의 구체적인 기망 발언(예: 할부금 안 나온다고 속인 점)이 있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녹취록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권합니다. 만약 형사 고소를 병행하려 한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였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민사 절차를 중심으로 하되, 형사 고소는 보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
Q. 벌금 통치서를 한번만 받아서 재판이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은 검찰이 구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벌금 600만 원을 명령했으나, 피고인께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확정되지 않고,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 절차로 넘어가면서 정식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단순히 “통지서를 못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출석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정식재판 절차와 통지서 문제구약식명령이 내려지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송달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법원 기록에서 송달의 적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재심이나 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항소 가능 여부현재 선고된 벌금 1000만 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 벌금을 감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이미 확정되었다면 즉시항고나 재심 같은 특별 절차 외에는 바로 다투기 어렵습니다.대응 방법우선 사건번호로 법원에 문의하여 현재 판결이 “확정”된 것인지 “항소기간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있다면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미 확정되었다면 절차상 하자 여부를 검토하여 재심청구 가능성을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정리하면, 지금은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항소 가능기간이 남아있다면 즉시 항소를 통해 다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형사
Q. 형사사건 접수시 관할 경찰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고발과 고소의 구분질문하신 사안은 차량 번호판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3자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공기호부정사용죄는 국가가 직접 수사와 처벌을 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권리구제를 구하는 고소가 아니라,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고발이 적절합니다. 특히 번호판 명의자가 법인이므로 법인 대표자나 이사인 질문자가 고발인 자격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관할 경찰서 문제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관할은 범죄 발생지, 피의자의 주소·거소·현재지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사용 차량이 서울 톨게이트에서 적발되었으므로 서울 지역 관할 경찰서가 원칙적인 관할입니다. 다만 고발장은 고발인의 주소지, 법인의 본점 소재지, 범죄지 관할 경찰서 어느 곳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부천에 있는 본점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실제 수사는 관할권 있는 경찰서로 이송될 수 있지만 절차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대응 방식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부천 원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셔도 되고, 강서구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범죄지가 서울임을 고려하면 서울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이후 절차 진행 속도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이번 사안은 고발이 맞고, 관할 경찰서에 관하여는 어느 쪽에 제출해도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실제 수사는 범죄지 관할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액결제대행사가 연체기록을 확인해주지 않고 채무독촉만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단순 독촉을 이어가더라도 법적 강제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대응만 하기보다는 소멸시효 완성을 명확히 주장하고, 향후 법적 절차가 개시될 경우 대응 준비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소멸시효의 의미민법에 따르면 일반 상사채권은 5년,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 완성 후에는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면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됩니다. 따라서 연체일자가 오래되어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채무 부담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채권자의 행위대행사가 연체기록이나 채권발생 시점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분할상환이나 카드결제를 강요하는 것은 실무상 흔히 있는 사례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스스로 시효 완성 여부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변제를 유도하려는 방식입니다. 만약 일부라도 납부하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새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법적 절차 가능성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태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채무자가 시효 항변을 하면 승소할 수 없으므로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대응 방안첫째, 내용증명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 부존재를 명확히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이후에도 독촉이 계속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소송이 제기된다면 즉시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면 됩니다.
재산범죄
Q. 헤어진 여자친구가 집에 물건 두고갔는데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전 여자친구의 물건을 임의로 버리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상 횡령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갖다주거나 최소한 보관의무를 다한 후 인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적 성격전 여자친구가 두고 간 물건은 법적으로 여전히 상대방의 소유입니다. 단순히 본인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관자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로 처분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손괴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사적 책임상대방이 물건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하거나 분실·훼손시켰다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금전적 가치는 크지 않아도 불필요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전 여자친구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해 인도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거부하면 문자나 메시지로 "언제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보관이 어렵다"는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회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일정 기간 이후 공탁이나 보관조치를 취하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함부로 버리거나 안 준 상태로 두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반환이나 적법한 보관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범죄
Q. 아파트 관리비 횡령 실형 선고 후 입주민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집을 샀을 경우 압류 여부횡령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피해자인 입주민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후 그 주택에 대해 압류 및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 확정 후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둔 경우라면 국가가 우선 환수하고, 민사 채권자는 별도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국 집은 담보가 되어 피해금 회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돈을 다 써서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가해자가 이미 횡령금을 전부 소비하여 재산이 없다면, 형사 유죄와는 별도로 민사상 배상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되고, 채무불이행 상태가 이어집니다. 가해자가 향후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을 취득하면, 그때 압류나 추심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투자 수익으로 원금 변제 시 형량 감경 여부가해자가 재판 중 또는 판결 전후로 횡령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해 손해를 회복하면,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다만 이미 징역 4년이 선고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변제 사실을 제출해야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라면 집행 중에 일부 감형 사유로 고려되지만 제한적입니다.손해배상 소송과 변제의 관계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가 이미 전액을 변제했다면, 실질적으로 손해가 회복된 것이므로 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거나 소멸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가 일부라면 그 부분만큼 손해액이 줄어든 상태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집니다.정리하면, 횡령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 대상이 되고, 변제 능력이 없으면 피해 회수는 어려우며, 변제를 하면 형사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고 민사 배상책임도 줄어듭니다.
재산범죄
Q. 특수절도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 특수절도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20만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서와 탄원서까지 제출되었으며, 초범이고 반성문까지 성실히 제출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특수절도의 법적 성격형법상 특수절도는 단순 절도보다 형량이 무겁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금액, 범행 수단,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피해 금액 20만원은 절도 사건에서 소액 범주에 해당하므로, 범죄의 중대성이 크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효과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이상, 검사는 이를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합니다. 특히 탄원서까지 첨부된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초범과 반성 태도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면 검찰에서 선도 가능성을 인정해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으므로 이후 사회생활에도 유리한 결과입니다. 다만 검찰이 경각심 부여 차원에서 벌금형 약식기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 결과는 담당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정리하면, 초범·소액·합의·처벌불원서·반성문이라는 유리한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 있어, 기소유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재산범죄
Q. 청소년 불밥도박 이용으로 경찰에 출석요구 톡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고등학생 신분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은 명백히 불법 행위이지만, 말씀하신 정황대로 초범이고 이미 스스로 중단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보다는 보호자 동행 하의 조사 후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예: 보호관찰, 사회봉사)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업을 이어가는 데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소년법 적용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반 성인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절차가 우선 적용됩니다. 도박은 소년법상 비행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재범 위험성과 반성 정도, 가정·학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초범이고 스스로 중단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다면 소년원과 같은 장기 처분보다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재범 여부과거 친구가 질문자님의 휴대폰으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에 훈방 조치된 사실은 정식 재판이나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과나 재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질적인 첫 정식 수사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므로 초범 취급이 될 수 있습니다.조사 장소 문제울산경찰청에서 연락을 받았더라도, 통상적으로 거주지 관할 경찰서(경기도 소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이 이송됩니다. 출석요구서에 “거주지 관할 경찰서 조사”라고 기재된 것은 이 같은 절차를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울산까지 가야 하는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청소년 신분과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을 감안할 때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은 낮고, 다만 도박 행위 자체는 명백히 위법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소액사기 고소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중고거래 사기는 금액이 3만원으로 소액이라도 명백히 형법상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미 문자, 송금내역, 판매 게시글을 확보하셨으므로 경찰서나 온라인을 통해 충분히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고소 접수 절차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사이버범죄 신고·상담, eCRM)이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고소장에는 피의자 정보(아이디, 계좌번호 등), 범행 일시와 장소, 피해 금액,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제출할 증거이미 확보하신 거래 문자, 송금내역, 판매 게시글은 핵심 증거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계좌이체 영수증, 상대방 프로필 캡처, 피해자 모임이나 추가 피해 정황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수사기관이 피의자 특정에 도움이 됩니다.피해자 다수의 경우동일 피의자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병합되어 피의자의 상습성이나 반복성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함께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정리하면, 준비하신 증거를 첨부해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다른 피해자들과 공조하면 수사와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