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
특수절도 (20만원상당) 20만원상당 해당하는물건들을 절도면 소액인가요? 그리고 피해자랑 합의 다 완료했고, 피해자한테 처벌불원서,탄원서받아서 경찰한테 냈고, 제가 쓴 반성문도 냈는데 특수절도 초범이면 검사한테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 형사님도 좋게좋게 말해서 넘긴다는데 어찌될찌 궁금합니다. (생일지난 성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에서 특수절도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20만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서와 탄원서까지 제출되었으며, 초범이고 반성문까지 성실히 제출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특수절도의 법적 성격
형법상 특수절도는 단순 절도보다 형량이 무겁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금액, 범행 수단,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피해 금액 20만원은 절도 사건에서 소액 범주에 해당하므로, 범죄의 중대성이 크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효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이상, 검사는 이를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합니다. 특히 탄원서까지 첨부된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초범과 반성 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면 검찰에서 선도 가능성을 인정해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으므로 이후 사회생활에도 유리한 결과입니다. 다만 검찰이 경각심 부여 차원에서 벌금형 약식기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 결과는 담당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초범·소액·합의·처벌불원서·반성문이라는 유리한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 있어, 기소유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완료되었고, 탄원서에 반성문 등도 제출된 상황이며 금액도 소액이기에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만원정도면 소액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정도나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잘 준비하여 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