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랑 연락만 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미성년자와 단순히 연락만 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이나 맥락에 따라 언제든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에서 만나자는 제안이나 성적인 뉘앙스가 포함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범죄가 되지 않는 범위안부 인사, 취미 대화, 학업·일상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건전한 교류라면 법적으로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법적 위험이 되는 경우만남 제안, 호감·교제 표현 → 아동·청소년 상대 유인·권유죄 위험성적 농담·사진 요청 → 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 위반 위험금품 제공 약속 → 성매매 유인·알선죄 위험현실적 유의점수사기관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행위에 특히 엄격하게 대응합니다. “만나자”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유인·권유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받을 수 있으니, 연락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성인 보호자·공적 상황을 통한 연락이 아니라면 장기간 연락을 지속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정리하면, 단순한 연락은 문제가 없지만 언제든 대화 내용이 문제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Q. 쇼츠나 릴스 내리다가 실수한 경우 시청 고의성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정도라면 아청물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숏폼 영상을 내리던 중 실수로 잠깐 보게 된 것은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법적 요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청물을 고의로 소지·시청·저장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고의란 단순 노출이 아니라 “아청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시청하거나 저장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수로 영상이 재생된 뒤 바로 넘겼거나, 드래그 착오로 잠깐 다시 노출된 경우는 통상 고의로 보지 않습니다.현실적 수사 가능성실무상 수사기관은 다운로드, 저장, 반복 시청, 검색 기록 등 명확한 고의와 행위가 있어야 사건을 문제 삼습니다. 숏폼 플랫폼의 알고리즘으로 뜬 영상을 실수로 두세 번 노출된 경우까지 추적·처벌하는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유의할 점다만 단순 노출과 달리, 해당 영상을 의도적으로 재검색하거나 저장·공유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우연히 노출된 영상이 문제가 될까 불안하시다면 바로 넘기고, 기록이 남는 저장·다운로드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정리하면, 질문 주신 “실수로 2번 화면에 뜬 경우”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성범죄
Q. 허용된 음담패설도 나중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가벼운 대화 중 우연히 음담패설이 오갔고, 당시 분위기에서 상대방이 웃으며 반응했다면 나중에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발언을 한 사람이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발언을 했다면, 그 상대방이 뒤늦게 불쾌감을 이유로 문제 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법적 기준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성희롱 관련 범죄가 성립하려면,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그에 대해 심각한 불쾌감을 느껴야 합니다. 단순히 가볍게 주고받은 농담 수준으로, 분위기상 모두 웃고 넘어갔다면 객관적으로 수치심 유발 의도나 피해자의 공포심·혐오감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신고 가능성누구든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시 정황, 대화의 구체적 표현, 대상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당시 분위기와 반응이 “가볍게 웃고 넘어갔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수사기관에서 범죄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유의할 점다만, 사적인 대화라 하더라도 특정인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반복적으로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나 성희롱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 대화에서라도 상대방이 불쾌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정리하면, 질문 상황만 놓고 본다면 뒤늦게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성범죄
Q. 서로 미성년자인데 통매음 처벌이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서로 미성년자일 때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하였다면, 나중에 성인이 된 뒤에 고소가 제기되더라도 행위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이후에 고소되더라도 처벌은 미성년자 시절 행위에 대한 것이며, 형사책임 연령 이상이었다면 소년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 위반 여부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시점에 따른 판단형사사건에서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형량 판단은 행위 시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시절 한 행위는 성인이 된 뒤 고소되더라도 그 시기의 신분과 책임 능력을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아예 처벌을 받지 않지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아청법 적용 가능성아청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촬영·전송·유포하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로 미성년자일 때 상대방의 신체 사진을 주고받거나 요구했다면 아청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처벌 방식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성인이 된 이후 뒤늦게 고소되더라도 판결 시점이 아닌 행위 당시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면책되지는 않으며, 아청법 위반은 강력하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성범죄
Q. 통매음 협박죄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협박죄, 더 나아가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아냈다면 단순 협박을 넘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사진을 보내고 단체방에서 폭언을 한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협박죄 성립 여부형법상 협박은 사람의 생명·신체·명예·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소문을 낸다”는 말은 명예를 해칠 것을 고지한 것이므로 협박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이를 근거로 금품을 요구했다면 협박죄보다 무거운 공갈죄로 평가됩니다.공갈죄 성립 가능성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반복적으로 받아냈다고 하셨으므로, 협박을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범법행위로 인정되고, 사건이 성인이 된 뒤 밝혀지면 공소시효 내에서 고소가 가능하므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기타 범죄 가능성대화방에서 본인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고 폭언을 한 부분은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배포했다면 성적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촬영물 배포와 유사한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상대방이 협박죄를 넘어 공갈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본인 역시 통매음 문제로 불안하시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Q. 상대방도 아청법에 걸리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사진을 보낸 사람과 요구한 사람 모두 아청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스스로 촬영·전송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고, 이를 요구·교사한 상대방 역시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보낸 사람의 책임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 자신 또는 다른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촬영·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제3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면 제작·배포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본인 촬영·유포 행위가 문제 된 사례가 존재합니다.요구한 사람의 책임상대방이 미성년자에게 제3자의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경우, 이는 아청물 제작을 교사하거나 유도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아청법상 교사·방조 역시 본범과 동일한 형사책임을 지기 때문에 요구한 사람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특수한 고려사항양쪽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법리상 처벌 자체를 면제하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는 나이, 인식 수준, 범행 경위, 반복성 여부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단순·초범일 경우 보호처분이나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있지만, 법률상 위반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행·협박
Q. 알바 도중 상급자에게 지속적인 모욕, 마지막엔 협박을 당한 거 같은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협박죄와 모욕죄 성립이 모두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특정 주거지를 암시하며 위협한 부분은 협박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반복적인 욕설은 모욕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형사고소는 가능하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협박죄 성립 여부형법상 협박죄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해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시원 몇 개나 되겠냐, 이사 가라”는 발언은 주거지를 특정해 사실상 접근·추적 가능성을 내포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모욕죄 성립 여부“좃밥, 시발아” 등 구체적 욕설은 공연성(다른 사람이 인식할 가능성)만 충족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료가 반복된 폭언 장면을 목격했다면 증언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고, 카톡 대화 역시 모욕적 표현의 증거가 됩니다.대응 방안즉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대화 상대방의 프로필과 전화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보존하시길 권합니다. 동료 진술도 함께 확보하면 모욕죄 입증이 강화됩니다. 협박으로 인해 근무를 중단한 사실은 협박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보여주는 간접증거가 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협박과 모욕을 모두 기재하고, 신변보호 요청이나 접근금지 조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수리업체측에서 책임회피로 인한 민사소송관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설명해 주신 사안은 기본적으로 수리를 맡긴 물건이 수리업체의 관리·점유 중에 파손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민법상 임치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기초한 보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책임 없다”는 업체의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법적 성격물건 수리를 맡겼다면 민법상 도급계약이 성립합니다. 수리 완료 전까지는 수리업체가 물건을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귀하가 판매위탁까지 요청한 경우라도, 이는 별도의 위임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수리 중 또는 판매 전 시운전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했다면 이는 본래 수리업체의 관리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책임 귀속 문제업체가 주장하는 “애초에 내부금이 있었다”는 사실은 업체가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귀하도 물건을 보낼 당시 파손 흔적이 없었다는 점을 가능한 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운송증빙, 제3자의 확인 등 간접증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설령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판매 목적으로 시운전을 했다면 이는 귀하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동의 없이 시운전하다 파손된 경우, 통상 과실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소송 방향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불법행위책임 및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물건의 시가 또는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액, 그리고 위탁판매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까지 주장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간단하게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대응 전략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 업체에 책임을 공식적으로 묻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운전 동의가 없었다는 점, 수리내역·사진 등 관리 자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추가 증거 확보와 손해액 산정이 관건이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장 작성과 증거정리를 철저히 하시길 권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경매진행 중인 집의 월세보증금은 경매 종료후에 배당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보증금 회수는 경매 절차가 완료된 후 배당을 통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매 완료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끝까지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배당 절차배당요구를 이미 하셨으므로, 낙찰대금이 배당재원으로 확보되면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대항력과 최우선변제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계약 종료 전이라도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생활상 편의를 위해 이사하면서도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경매 완료 전까지 거주한다면 배당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를 통해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배당요구 신청 사실을 유지하면서,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가족·이혼
Q. 상속포기시 상속포기 판결문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자녀분들이 상속을 전혀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확정결정을 받는 방법이고, 둘째, 상속을 수락하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전부 어머니 앞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어머니 앞으로 몰아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협의분할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상속포기 제도상속포기는 민법상 절차로, 법원에 신고하여 확정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주로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을 때 사용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확정결정문이 나와야 효력이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인 모두가 협의하여 재산을 특정 상속인 앞으로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소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법원 판결이나 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선택 기준아버님의 재산이 아파트와 예금 등 ‘순재산’이고 채무가 없다면, 단순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어머니 앞으로 등기와 이전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채무가 있을 수 있고 그 책임을 피하고 싶다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