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편의점에서 손님에게 위협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손님의 욕설과 위협은 형법상 협박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점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녹화·반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식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형사적 대응손님의 언행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었으므로 협박죄 요건에 부합할 수 있고, “야”, “씨” 등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측면이 인정되면 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위라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CCTV 활용CCTV는 사생활 정보가 포함된 자료이므로 점주 동의 없이 임의로 촬영하거나 반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주에게 정식으로 요청하여 수사기관 제출용으로 복사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공식적으로 영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대응 방안첫째, 경찰에 협박·모욕 혐의로 신고하시고, 반복적 피해 사실도 진술하십시오. 둘째, 사건 당시 상황을 진술서로 정리해 두시고,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함께 확보하십시오. 셋째, CCTV는 점주를 통해 확보하거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식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권합니다.정리하면, 신고는 충분히 가능하고, CCTV는 점주 동의 또는 경찰 요청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범죄
Q. 합의금.변호사 선임이좋을까요 .아니면그냥합의가나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절도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 과정에서 조정하거나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합의의 중요성절도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가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 전원과 합의할 경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자체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합의금 수준 검토통상 절도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액, 피고인의 태도, 재범 여부, 피해자의 감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에서 제시된 160, 250, 300만 원은 피해액 대비 다소 높은 편일 수 있으나, 실무상 합의금은 피해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갑을 되팔아 추적이 어렵거나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필요성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 과정에서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조정할 수 있고, 법정에서는 반성문,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강조하여 양형에 유리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선임 비용은 사건의 지역·난이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내외까지 다양합니다. 피해자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합산해도, 실형을 피하고 전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첫째, 변호사 상담을 받아 합의금이 적정한지 검토하십시오. 둘째, 합의가 어렵다면 일부 피해자와라도 합의한 사실을 적극 제출하고, 나머지는 법원에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성문, 피해회복 의지, 가족 탄원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정리하면, 피해자 합의는 필수적이며,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협상과 재판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Q. 집 베란다에서 노출없이 중요부위 만지작댄거 공연음란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 주신 상황은 바지를 입지 않았더라도 성기 등 중요 부위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았고,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음란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공연성 요건공연음란죄가 되려면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베란다에서 행위를 했다고 해도,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사실상 은밀한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변 건물이나 이웃이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음란성 요건음란행위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노골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속옷 위로 신체를 만지는 정도이므로,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비해 음란성 판단은 약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유의할 점비록 공연음란죄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해도, 제3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한다면 경찰이 출동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유사한 행위가 외부에서 목격될 수 있는 구조라면 형사 문제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정리하면,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나, 외부 노출 여부와 제3자의 인식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Q. 통계청 조사원 업무시, 성추행,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통계청 조사원 업무 중 발생한 성추행은 형사적으로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는 통계청 또는 소속 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되며, 사건의 성격상 형사절차와 직장 내 성희롱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형사적 대응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 장소, 시간, 상대방 인상착의 등을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행정적 대응통계청 조사원은 공무 수행 성격을 갖기 때문에, 통계청 본부 또는 지역 통계청 지사에 피해 사실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해당하므로 기관 차원의 보호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방안현장 녹음이나 영상이 없더라도, 사건 직후 작성한 메모, 지인에게 알린 카톡·통화내역, 사건 직후 행동기록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현장 인근 CCTV, 출입기록 등 간접자료도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단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정리하면,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통계청에도 행정적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폭행·협박
Q. 제 집 사진을 올린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타인의 주거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형법상 협박죄 성립에는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사진만 게시된 경우라면 협박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 게시 맥락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 성립 요건협박죄가 되려면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거 사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집에 찾아가겠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문구가 동반되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판례 경향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에서도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협박죄가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사진만으로 협박죄를 인정한 판례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등의 다른 범죄로 문제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대응 방안단순 사진 게시라면 협박죄보다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의 평온 침해 등을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과 함께, 반복되거나 맥락상 위협성이 있으면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또는 모욕·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주거 사진 게시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은 어려우나, 게시 맥락과 추가 표현에 따라 범죄 구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별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폭행·협박
Q. 증거 없는 폭행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대한민국 형사 절차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므로, 단순히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바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 진단서, 정황 증거 등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입건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입건은 유죄 확정과는 다르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입건 가능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의학적 자료만으로도 입건이 가능합니다. CCTV나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입건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으려면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방어 전략억울함을 입증하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 확보, 통화·메시지 기록 등 간접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신빙성, 상해 부위와 주장 내용의 일치 여부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술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방어에 유리합니다.향후 대응첫째, 조사에서는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둘째, 가능한 모든 정황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시고, 셋째, 허위 고소로 인한 무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정리하면, 입건은 가능하나 유죄 인정까지는 별개이므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면서 증거를 수집·제출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집주인 아저씨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주택의 기본 구조물인 창틀 누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근본적인 수리를 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거나 나가라고 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직접 누수 업체를 불러 수리한 경우 합리적이고 필요불가결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한 물품 손상 역시 임대인의 책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선의무와 비용 청구민법은 임대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틀 누수는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하는 중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방치할 경우 임차인은 필요비 지출로서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임대료에서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가재도구 손해배상누수로 인해 매트리스, 커튼, 나무 깔판이 젖은 것은 임차인 과실이 아닌 임대인의 건물 하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훼손된 물건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세탁비·교체비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무 깔판의 경우 아직 썩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교체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고, 실제로 훼손이 드러나면 그때 증거를 확보해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대응 방법첫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누수 수리를 요구하고, 비용 발생 시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십시오. 둘째, 훼손된 가재도구는 사진·영수증을 증거로 보관해두시고, 손해가 현실화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인이 끝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정리따라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라 임차인이 수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물품 손상은 실제 훼손과 그 비용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배터리 교환형 전기오토바이 환불 거부 관련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환불 거부가 부당할 소지가 큽니다. 소비자기본법과 제조물책임법,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중대 결함이 반복되어 정상 사용이 곤란하다면 소비자는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환불을 청구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환불 거부의 문제점사업자가 “2회 결함은 환불 불가, 대차만 가능”이라 주장한 것은 사내 규정일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국가 공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동일 하자 2회 이상, 중대한 하자 1회 발생 시에도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은 소비자기본법상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결함과 과실 주장업체가 “경사 주행 때문”이라며 소비자 과실을 주장했으나, 광고에서 경사 주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실제 주행환경도 평지 위주였다면 과실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메인 배터리 불량은 제조 결함의 전형적 사례로, 소비자가 정상 범위에서 사용했다면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민사소송 가능성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제품의 사용기간, 주행거리, 반복된 동일 하자, 업체의 대응 태도를 종합 평가합니다. 한 달 이내, 주행거리 1천km대에서 동일한 고장이 2회 발생했다는 점은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환급(매매계약 해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우선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사업자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으로 계약해제 및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광고자료, A/S 접수 내역, 연락 지연 및 불성실 대응 내용, 보증서 미교부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를 은행에 냈는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은행에 송달했더라도, 통장 잔액이 없으면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은 법원의 명령을 통지받았으므로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 상태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바로 채무자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 거절로 자동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의 신용평가나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법적 효과압류명령 자체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대출계약을 직접 제한하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즉, 법원 결정이 “대출 연장 불가”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금융기관의 내부 심사다만 은행은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파악하면,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사 과정에서 대출 연장이나 추가 대출에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대출의 경우 신용평가, 거래내역, 압류 이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므로, 연장 심사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정리따라서 압류명령이 직접적으로 대출 연장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 내부 신용심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실질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추심명령 자체가 일정한 간접 압박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15년전 발생한 누수에 대한 책임 소지에 대한 문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에서는 15년 전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미 당시 보수를 해주셨고, 그 이후 추가 누수가 없었다면, 지금 발견된 손상은 시효 완성이나 다른 원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소멸시효 문제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귀하의 경우 누수는 15년 전에 발생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원인 인과관계아랫집에서 새로 발견한 손상이 과연 15년 전 누수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불확실합니다. 15년 동안 추가 누수가 없었다면, 목재의 부식은 자연적 노후화, 습기, 환기 문제 등 다른 요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과관계 입증도 쉽지 않습니다.이미 이루어진 보수당시 아랫집과 협의해 비용을 지급하고 등 교체까지 해준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아 추가 청구를 차단하는 근거가 됩니다.정리따라서 아랫집의 수리비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임의로 합의해 주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으며, 만약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시효와 인과관계 문제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향후 관계 유지를 원하신다면 법적 책임과 별개로 원만한 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