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밥도박 이용으로 경찰에 출석요구 톡 받았습니다..
지금 나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처음에는 친구들이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저에게 소액의 돈도 주고 하니 저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가서 처음에는 친구들이 준 돈으로만 하다가 계속 몇만원씩 돈을 버니 점점 몇천원배팅에서 몇만원 많게는 한번에 십만원씩 계속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다 곁에 도박하는 친구들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뒤늦게야 정신을 차려서 이번년도 초 부터 사이트 문의에 탈퇴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스스로라도 끊자 하고 사이트 비밀번호를 저도 모르는걸로 바꿔놓고 다 끊었습니다 아마 오고가고 한 금액이 몇십만원은 아니고 그래도 몇백은 될텐데 처벌을 어느정도 받을까요? ㅠㅠ 부모님께는 내일 아침에 말하여 경찰서에 동행을 부탁드리고 죄송하다고 할것같습니다 제가 지은죄값은 무겁더라도 받을 자신있고 모든건 고등학생되고서도 정신 못차린 저에게 있는것같아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있습니다 저 소년원에 갈까요..?ㅠㅠ 알아보니 6호부터는 학교도 못간다는데 이번년도 초 부터 확실하게 끊었고 학업과 운동에 집중하고있었습니다.. 학교는 꼭 가고싶은데 어느정도에 처벌이 될지 가늠이 안가서 글 남깁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충분히 반성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 초에 제 친구가 저의 폰으로 토토를 하다가 어떤분이 신고를 하셔서 경찰분들이 출동해서 폰검사 당하고 제가 어디 사이트에서 했다고 인정하고 전번드리고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드려서 부모님께 연락드리기만하고 훈방조치되었는데 그뒤로 끊은건데 왜 조사가 들어가나요 ?ㅠㅠ 그때 제 전화번호도 받아가셨던걸로 기억하고 사이트도 말씀드린거랑 똑같은걸 이번에 걸린건데 또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런경우 재범으로 인정되는지 초범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울산경찰청에서 연락왔는데 울산까지 조사받으러 가야하나요?? 저는 경기도 살고있습니다 조사 장소에 경기 소재의 경찰서에서 조사한다고 써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고등학생 신분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은 명백히 불법 행위이지만, 말씀하신 정황대로 초범이고 이미 스스로 중단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보다는 보호자 동행 하의 조사 후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예: 보호관찰, 사회봉사)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업을 이어가는 데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소년법 적용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반 성인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절차가 우선 적용됩니다. 도박은 소년법상 비행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재범 위험성과 반성 정도, 가정·학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초범이고 스스로 중단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다면 소년원과 같은 장기 처분보다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재범 여부
과거 친구가 질문자님의 휴대폰으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에 훈방 조치된 사실은 정식 재판이나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과나 재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질적인 첫 정식 수사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므로 초범 취급이 될 수 있습니다.조사 장소 문제
울산경찰청에서 연락을 받았더라도, 통상적으로 거주지 관할 경찰서(경기도 소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이 이송됩니다. 출석요구서에 “거주지 관할 경찰서 조사”라고 기재된 것은 이 같은 절차를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울산까지 가야 하는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청소년 신분과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을 감안할 때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은 낮고, 다만 도박 행위 자체는 명백히 위법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소년원에 간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 낮은 수준의 소년보호처분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소재 경찰서로 이관되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