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해당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결론고객이 업체 직원에게 “싸이코패스냐”라는 발언을 한 경우 모욕적 언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리상 모욕죄 성립 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순간적 욕설·비하 발언 수준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법적 판단 기준모욕죄는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나 명예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야 합니다. “미쳤냐”, “바보냐” 같은 표현은 통상 다툼 과정에서 흔히 쓰이는 말로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이코패스냐”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실무 처리 경향비슷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은 기소보다는 경미사건으로 분류하여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역시 실질적인 사회적 평가 저하 효과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더라도 원하는 법적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대응 방안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모욕죄 고소보다는 민원 제기, 고객 응대 기록 보존, 향후 분쟁 대비 차원의 내부 절차 강화가 더 실익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장기간 소모적인 과정에 비해 실제 결과가 미미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 대응을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
Q.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결론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가 원칙적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귀하가 초범이고, 고의성이 강하지 않았으며, 영업주 지시나 업무 환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혐의없음과 기소유예 차이혐의없음 처분은 아예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내려집니다. 질문 주신 사안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사실이 확인된 만큼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혐의없음보다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으로 불기소(기소유예)되는 경우가 현실적입니다.고려되는 요소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전과 여부, 고의성, 사건 경위,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귀하가 전과가 없고, 사건 후 즉시 반성하며 재발 방지 약속을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영업주 지시에 따른 아르바이트생의 단순 과실이라면, 실질적 책임은 영업주에게 더 무겁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솔직히 진술하고,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경위를 설명하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이나 내규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반성문 제출과 피해 방지 대책을 강조하면 혐의없음은 어렵더라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범죄
Q. 아동성매매 처벌, 인지수사 고소수사 알고 싶어요
결론질문 주신 상황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조건만남을 시도한 성인 남성들, 이를 알선하거나 금전을 취한 ㅇㅇ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귀하가 가출과 성매매 과정에 있었더라도 미성년자라면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중심이 됩니다. 이미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셨으므로 동일 행위에 대해서 중복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인지수사와 고소수사 차이고소수사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인지수사는 수사기관이 신고, 첩보, 언론보도 등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절차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중대 범죄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바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수사 개시 시점인지수사는 범죄 단서를 확보하는 즉시 개시될 수 있고, 특별한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성매매 알선이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우선 수사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인지되는 즉시 신속히 수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접수 후 즉시 내사 및 정식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증거와 진술협박·강요·폭행 등의 정황이 객관적 자료로 남아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주변 정황과의 부합 여부로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추가적으로 보강되면 수사와 재판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교통사고
Q. 버스회사 민사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결론버스 대 버스 교통사고에서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 설사 가해 측 버스 회사가 충격이 경미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접수와 마디모 결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까지 확보된 이상 인적 피해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병원비 보상은 가능성이 높습니다.청구 방법일반적으로는 가해 측 버스 회사의 자동차보험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로, 가해자나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사 정보를 고의로 숨긴다면, 교통조사계나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조정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정보 확인 후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소송 가능성상대방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운운하며 태도를 강경히 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경찰 접수 기록, 마디모 결과, 목격자 진술 등입니다. 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의 일반적 추정 원칙에 따라 상당한 손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 치료비 보상은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응 방안상대방 태도가 불성실하다면 굳이 합의를 강행할 필요는 없고, 정식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다만 치료 기간이 짧고 손해 규모가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민사
Q. 배달음식에서 나온 돌을 씹어 임플란트 4개를 요구합니다.
결론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플란트 네 개 비용 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음식물 내 이물질 유입과 치아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기존 치아 상태, 사고 경위, 치과 진단의 합리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전액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손해배상 요건민사상 손해배상은 귀책사유,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음식에서 돌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해당 돌을 씹어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치아 네 개 발치라는 중대한 결과가 음식물 섭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치아 상태가 원래 좋지 않았을 경우 책임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형사 문제 가능성소비자가 과도한 치료비를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허위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공갈죄나 사기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발성 요구만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고, 상습적·반복적 행위일 때 수사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지속한다면, 대화 내용이나 진단서 등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법우선 피해자의 진단서 원본과 치료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치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받아 인과관계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법률상 분쟁에 대비해 대화 기록을 모두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합리적 범위 내에서 치료비 일부 지원은 고려할 수 있으나, 임플란트 네 개 전액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합의는 위험합니다. 협상이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죄 보복운전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설명하신 상황을 종합하면, 상대방 손님이 먼저 욕설 제스처를 하였고 이후 귀하께서 해당 차량을 계속 추적한 정황이 있어 경찰이 보복운전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복운전이 성립하려면 단순 추격을 넘어 고의적 급정지, 위협적 진로 변경 등 운전으로 상대방을 위협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제시된 정황만으로는 보복운전 성립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귀하의 행위 평가택시를 따라간 것은 불리한 정황으로 볼 수 있으며, 경찰은 이를 보복 목적의 추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목적지 확인과 항의 차원의 뒤따름이었다면 보복운전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차량을 이용해 위협적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이며, 단순 추격만으로는 보복운전의 요건 충족이 쉽지 않습니다.손님에 대한 폭행 여부손님이 귀하를 밀치고 손목을 잡았다면 이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직접적인 상해가 없어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하기 때문에, 귀하가 피해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술 일관성과 당시 목격자,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향후 대응경찰 조사에서는 귀하가 차량으로 위협적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목적이 단순 확인 및 항의였음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손님이 먼저 욕설과 신체 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진술하시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폭행 피해자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선에서 본인의 행위를 방어하면서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명확히 문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Q. 가해자가 거꾸로 있지도 않은 행위를 했다며 저를 고소하여 매우 괴롭고 불면증에 시달려 가해자를 고소코자 합니다. 절차와 방법문의
결론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꾸며 귀하를 고소했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총을 꺼내 위협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불면증과 탈모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형사 절차우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고,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대해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사가 종결된 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처분문을 근거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권총을 사용해 위협한 부분은 별도로 협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민사 절차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원하신다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불면증 진료 기록, 탈모 진단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증거로 쓰입니다.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역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유의 사항무고죄는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성립하므로, 귀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선행 조건입니다. 따라서 먼저 현재 진행 중인 고소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 무혐의 결과를 토대로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Q. 사기죄 이경우 기소유예는 어렵나요..?
결론설명해주신 상황은 단순 실수라 보기 어렵고, 반복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점에서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고, 벌금형 이상 처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전과가 없으며, 환불을 진행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다면 선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기소유예 가능성기소유예는 범행의 경미성, 피해 회복, 초범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귀하의 경우 금액은 작지만 피해자 수가 많고 반복적이라는 점이 불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환불을 완료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변제 의사를 밝히고 실행 중이라면 검찰이 참작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벌금형 가능성상습성이 확인되면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가 발생합니다. 또한 벌금형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과로 취급되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집행유예 없이 벌금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피해자에게 빠르게 환불을 완료하고, 합의 의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적어도 벌금형 수준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민사
Q. 사기죄 관련으로 알고싶은게 있어요! + 불법추심 스토킹 관련
결론사기죄는 애초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가 변제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상환 의사를 보였으며 일부 변제를 실행하고 있다면, 사기죄보다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사기죄 성립 여부사기죄는 채무 발생 당시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처럼 변제 의사를 표시하고 계획까지 제시한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 형사처벌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변제 노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스토킹과 불법추심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채무를 언급하거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저장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신용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추심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예상 처벌스토킹 범죄는 반복성과 피해자의 불안감 유발이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은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 역시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면 상대방은 단순 민사분쟁을 넘어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민사
Q. 이 상황 에서 민사소송이 가능 햘까요?
결론민사소송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공증을 받아둔 상태라면 집행권원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채무자의 명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소송 실익민사소송의 목적은 채무자의 책임을 확정하고 강제집행 근거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신용불량 상태이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집행 실효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경우 판결만 있고 실질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려할 점상대방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나 공동 채무자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남편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해 두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신용 회복을 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즉각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장기적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문은 소멸시효 갱신을 통해 장기간 보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