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해당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A라는 업체가 B라는 고객에게 상담 요청건에 대해 확인 전화중

B라는 고객이 화를 내면서

A라는 업체에게 싸이코패스냐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짧지만 실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싸이코패스냐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대 일 대화에서 발생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분노 표출 등 감정 표현으로 사용한 경우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1. 결론
   고객이 업체 직원에게 “싸이코패스냐”라는 발언을 한 경우 모욕적 언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리상 모욕죄 성립 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순간적 욕설·비하 발언 수준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2. 법적 판단 기준
   모욕죄는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나 명예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야 합니다. “미쳤냐”, “바보냐” 같은 표현은 통상 다툼 과정에서 흔히 쓰이는 말로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이코패스냐”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실무 처리 경향
   비슷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은 기소보다는 경미사건으로 분류하여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역시 실질적인 사회적 평가 저하 효과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더라도 원하는 법적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4. 대응 방안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모욕죄 고소보다는 민원 제기, 고객 응대 기록 보존, 향후 분쟁 대비 차원의 내부 절차 강화가 더 실익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장기간 소모적인 과정에 비해 실제 결과가 미미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 대응을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