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공연성 성립 입증 책임?

2023. 01. 04. 18:14

특정성, 모욕성은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전화로 욕설을 했을 때(협박없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여부를 욕설을 듣는 사람이 입증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욕설을 먼저 했고,

B가 "지금 스피커폰이고 옆에 사람들이 다 듣고있다"(실제로 B의 지인 C가 옆에서 A가 B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음)라고 A에게 말하였고, 그 후에도 A가 B에게 욕설을 함.

Q1. 공연성 성립을 위하여 입증 책임이 B에게 있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2.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민사로 소를 제기 가능한지의 여부와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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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에서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바, 수사과정에서는 사실상 고소인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b는 a의 욕설을 들은 c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배상청구를 위한 것인바, 욕설이 일회성에 그친다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소액이라 실익이 없습니다.

2023. 01. 0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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