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관련 ㅠㅠ좀도와주세요..
결론말씀하신 정황에서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계약 기간 종료 전에 합의하여 퇴거하기로 하고,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이행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가구나 장비를 처분하며 스스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계약 해석계약 관계에서 임대인의 권리는 계약 기간 종료 또는 합의된 종료 시점에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합의한 이상, 임대인이 “빨리 나가라”는 강압이나 위법한 강제조치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자기 부담에 해당됩니다. 임대인이 철거 과정에서 복구 지시를 한 것도 권리 범위 내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법적 쟁점임차인이 보증금을 정산받고 나간 뒤 추가로 고소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임대인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사를 덜 했다는 이유나, 이사 과정에서 가구를 버리며 생긴 손실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힘들며, 실제 소송으로 이어져도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대응 방법우선 계약 종료와 보증금 정산이 완료된 사실을 명확히 증빙해두시고, 임차인이 향후 고소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위협적으로 발언하거나 협박성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별도로 녹취 등을 증거화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이 정상 종료되었음을 정리해 두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민사
Q.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과 민사소송 질문
결론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는 원칙적으로 각 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B가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해 C가 바로 반환을 받을 수는 없으며, C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B의 승소 판결은 B와 A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제3자인 C가 소송 없이 그대로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C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미 내려진 판결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B가 C로부터 권리를 금전 대가를 주고 양수한 경우, 단순히 증빙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 자체를 승계받았다면 채권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적법하게 통지하면 B가 C의 권리까지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증이 단순 증빙에 불과하다면 채권양도가 성립하지 않아 결국 소송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권고 사항C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채권양도 방식을 통해 B가 권리를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진행을 원한다면 채권양도 계약서 작성과 A에 대한 통지를 명확히 하여 분쟁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적 효과가 크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Q. 스토킹(형사고소)가불송치되서 이의신청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다시 기각
결론스토킹 혐의 고소가 불송치로 끝난 뒤 이의신청에서도 불기소가 나왔다면, 같은 사안으로 즉시 형사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다면 재정신청이나 재고소가 가능하며, 형사 외에도 민사나 행정적 대응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불기소 후 대응 가능성검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가 난 상황에서 추가 자료가 없다면 인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새로운 영상, 녹취,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새로운 증거 확보 필요성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반복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날짜, 시간, 장소를 일지로 남기고 영상이나 음성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쾌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반복적 패턴과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보완적 대응책형사절차가 무산되더라도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지자체 아동·여성보호 부서 등을 통해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복적 소음이나 괴롭힘이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새로운 증거 확보, 민사적으로는 권리구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파기 책임 소송가능할까요?
결론말씀하신 사안은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하나, 시효와 증거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전세금 반환이나 계약금 반환 청구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소멸시효가 3년 또는 10년으로 나뉘는데, 가계약금 반환 청구는 통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4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적 쟁점첫째, 대출 불가 사유가 임차인의 귀책인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서 대출 승인이 조건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자금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임차인 귀책사유로 봅니다. 둘째, 집을 보여주지 않은 사정은 임대인의 협력의무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증거 문제문자, 녹취 등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으로 입증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증언해줄 가능성도 낮고,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또는 입증 부족으로 각하나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응 방안실익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는 민사소송보다는 향후 유사 상황에서 계약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증거를 남기는 예방이 필요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소장을 접수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사
Q.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데 민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결론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채권 액수와 증거 확보 정도, 신속성을 고려해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지급명령 신청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른 절차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채무자 심문 없이 결정이 내려집니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단, 채무자가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대여금 청구 소송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등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변제 약속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정식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받아 채무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대응 방안우선 차용증이나 계좌 거래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고 상대방이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제 가만히 세워진 자전거를 가져가서 부숨
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점유이탈물 관련 범죄보다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자전거가 보관소에 정상적으로 세워져 있었다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가져가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점유이탈물 부분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인이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점유가 이탈된 경우에 그 물건을 임의로 차지할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보관소에 세워져 있어 소유자 점유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점유이탈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죄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재물손괴 성립타인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자전거를 꺼내서 음료를 뿌리고 돌로 찍어 파손한 행위는 명백히 효용을 해친 것이므로 재물손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범죄 자체는 성립합니다.대응 방안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전거 수리비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면 손해배상 청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점유이탈물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물손괴로만 신고하는 것이 법적 판단에 부합합니다.
민사
Q. 타인에 의한 본인명의 폰 분실/도난 신고
결론룸메이트가 질문자 명의로 개통된 아이폰을 빌려 사용하다가 임의로 분실·도난 신고를 하여 새 기기를 수령한 행위는 사기 및 재물손괴·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기기 대금 상당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및 재물의권리침해 관련 범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민사 절차민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대여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개통 계약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통신사 청구서, 룸메에게 기기를 빌려줬음을 보여주는 문자·카톡 등이 증거가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청구금액과 청구원인을 간단히 기재하고, 위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형사 책임룸메가 본인 소유물인 것처럼 허위로 분실·도난 신고를 하여 통신사로부터 새 기기를 지급받은 행위는 기망을 통한 재산상 이득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또한 원래의 아이폰 사용 권한을 침해한 점은 횡령 성격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사기죄, 횡령죄를 주된 혐의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대응 방안먼저 민사 지급명령을 통해 경제적 손해를 회수하고, 동시에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룸메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문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서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바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기기 구입 과정, 분실·도난 허위 신고 경위, 현재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
Q. 아파트 세대간 누수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결론질문자 상황은 전형적인 세대 간 누수 분쟁에 해당하며, 아랫집 임차인은 윗집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지만, 손해액 산정과 법리 적용 과정에서 분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경우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적 책임세대 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윗집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안은 윗집 임대인이 공사 지연과 복구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확장시킨 측면이 있으므로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임차인인 질문자가 직접 손해를 입은 범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곰팡이로 손상된 벽지 도배 비용, 곰팡이 재발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비용은 직접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도배 공사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숙박비 역시 통상손해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금액 산정은 영수증, 견적서, 공사 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하며, 과도한 청구는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손해배상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통보하고, 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소액사건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송금액이 크지 않다면 나홀로 소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면 변호사 선임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숙박비와 방역비까지 포함하려면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Q. 마사지기 폭발 화재 제조사와 합의가 안되는데 도와주세요
결론제조사 제시 금액만으로는 전체 피해가 모두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증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여 합리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보험 처리나 소송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선택은 피해 회복 목표와 절차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재산 피해 관련화재로 가재도구, 가전제품, 내장재 등이 손상되었으므로 사진, 영수증, 견적서 등을 통해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합의나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유산 입증 문제유산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는 진단서 부재로 인해 직접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화재로 인한 스트레스, 연기 흡입 등으로 건강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정신적 손해와 연결될 수 있고, 이미 발급받은 정신과 진단서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정신적 피해와 대응 방안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 기록과 생활상 불편 정도를 지속적으로 증명하면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험 절차는 신속할 수 있으나 한정된 범위에서 처리될 수 있고, 소송은 시간이 걸리지만 더 폭넓은 피해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면서 재산 피해와 정신적 손해를 균형 있게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아동성매매 관련 성매매 알선 폭행 및 협박, 사진 촬영 처벌 수위
결론사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협박, 폭행, 불법 촬영 등 중대한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질문자가 이미 심사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동일 사안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추가 범행이 드러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담자 A, B, C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혐의가 중대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A의 책임A는 성매매 알선, 협박, 폭행, 강요,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행위를 모두 저질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상 협박죄·공갈죄,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반복적 범행과 강한 주도적 역할로 인해 장기 소년원 송치나 중형의 보호처분, 심각할 경우 소년부 송치 후 형사처벌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B의 책임B는 A와 공모하여 폭행을 가했고 성매매 장소로 태워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는 공동폭행, 방조,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도성이 A보다 낮더라도 폭행과 협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상 소년원 송치, 장기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C의 책임과 피해자 측 처우C는 조건만남 과정에서 범행을 부추기고 불법 수익을 도모하려 한 정황으로 성매매 알선 및 미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처분 중심이나, 반복성과 주도성이 인정되면 형사 책임도 무겁게 평가됩니다. 질문자는 이미 보호처분을 받았으므로 동일 사안으로 중복 처벌되지는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중요하므로 증거 확보와 진술 일관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