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파기 후 배액배상
결론계약금이 지급되고 임대차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비록 정식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질문자께서 배액배상을 요구한 것은 법리에 부합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금만 반환하고 연락을 끊은 것은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계약 성립 여부임대차 계약은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차임, 임대차 목적물, 기간 등 중요한 조건이 합의되면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보증금과 월세, 입주일까지 협의가 되었고 계약금까지 지급되었으므로 계약 체결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계약 해제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계약금 배액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배액배상 법리계약금을 수령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배액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배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대응 방안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해제 의사와 배액배상 청구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 소액사건 절차를 활용하면 보다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빌려준 돈 을 못받고 있어요.고소하려면 ..
결론상대방이 해외로 도피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단순 민사소송만으로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신분증 사본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 체류로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변제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민사적 대응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국내에 재산이 없다면 집행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향후 귀국하거나 국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문 확보는 의미가 있습니다.형사적 대응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로 도피한 정황, 변제 약속을 반복하며 시간을 끈 정황, 연락을 끊은 상황은 고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신분증 사본, 대화 내용은 주요 증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 소재 파악과 국제 공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고려국외로 도피한 채무자의 경우 회수 가능성이 낮으므로, 신속히 고소를 진행해 공소시효 문제를 방지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확보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의 귀국 시점을 대비해 집행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받으라고만 합니다
결론보증보험 이행청구와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은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증보험만으로는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고,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약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판결 시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손해 보전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취소하지 말고 두 절차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사실관계 검토질문자는 이미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절차는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처리 기간이 길고 보증기관이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라 임대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임대인을 직접 상대로 책임을 확정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적 쟁점민법상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시 즉시 발생하며, 변제가 지체되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보증보험으로 수령하는 경우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지는 않는 반면, 판결을 통해 청구하면 지연손해금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출 이자 등 실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병행이 효과적입니다.대응 전략보증보험 이행청구는 그대로 두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보증보험이 먼저 지급되면 채권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 책임을 확정해 둘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증기관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의 책임은 명확히 남습니다. 따라서 취소보다는 병행을 권합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관련질문드립니다......
결론상대방에게 경제적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확정된 양육비는 강제력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장기간 미지급 시 감치명령까지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개인 사정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사실관계 검토질문자의 경우 이혼 후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했으며, 상대방은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액수가 크지 않고, 재산분할 당시 파악한 상대방의 자산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급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자영업 수입이 불안정하더라도 이는 지급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법리적 쟁점민법상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가정법원 결정이나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이 줄었음을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법원의 결정 전까지는 기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불법이며,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면 이행명령, 담보제공 명령, 감치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질문자는 즉시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압류, 추심명령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불이행이 지속되면 감치명령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감액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기존 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상대방 사정으로 양육비를 면제받는 일은 없습니다. 자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
Q. 누수관련해서 아랫집에 곰팡이가 생겨서 고소한다고합니다.
결론현 단계에서 무조건 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수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서 요구하는 배상 기한만을 근거로 즉시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정식 절차에 따라 누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뒤 책임이 확인되면 그때 배상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사실관계 검토질문자의 경우 아랫집에서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나, 누수탐지와 같은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발생 원인은 위층 누수뿐 아니라 창호 결로, 외벽 균열, 배관 노후 등 다양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곰팡이 자체만으로 윗집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가 아파트 회장, 경비원, 총무 등에게 입장을 설명한 점도 객관적 상황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법리적 쟁점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의 배관이나 설비에서 기인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법적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건물 구조와 배관 상태를 조사해야 하므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처벌이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감정이나 탐지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대응 전략질문자는 누수탐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수용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무혐의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로 가더라도 감정 결과 없이는 패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성급히 합의나 배상을 하지 말고, 탐지 및 감정 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조하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민사
Q. 오토바이리스 단순해지 위약금 민사소송
결론오토바이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즉시 소송 후 1주일 내 통장 압류”가 되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민사 절차에는 일정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여유는 있습니다.강제집행 절차상대방이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됩니다. 피고로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통상 몇 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된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이 과정만 최소 수개월은 걸립니다. 따라서 판결 전 단계에서 “즉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단기 압류 가능성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가압류’ 신청을 하면 판결 전에도 은행계좌나 급여 등에 압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담보금을 법원에 예치해야 하고,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하므로 실제로는 바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가압류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리스크는 있습니다.대응 방안위약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기 어려우시다면, 분할 지급 계획을 문서로 전달하고 일부라도 변제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성실한 태도로 평가되어 가압류 가능성을 낮추고,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법원에서 정상 참작될 수 있습니다. 최소 1~2개월 정도는 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수입을 마련해 합의나 분할 변제를 시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행·협박
Q. 이런문자도 협박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결론문자 내용이 불쾌하고 과도한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협박죄나 공갈죄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터무니없더라도 실제로 위협적인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장난이나 감정적 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협박죄 판단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질문의 사례에서 “이자가 쌓여 700만 원”이라는 말은 허구적 계산에 불과하고,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구체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이 뚜렷하지 않아 협박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공갈·모욕 여부공갈죄는 상대방을 협박해 재산을 갈취할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돈을 편취하려는 실질적 의도가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자에서 사용된 욕설과 모욕적 표현(‘멧돼지’ 등)은 모욕죄 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공갈보다는 모욕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대응 방안수사기관에 고소한다면 협박·공갈은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만, 모욕죄는 비교적 간단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원본을 증거로 확보해 두시고, 원하신다면 모욕죄 중심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밟는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Q. 무리하게 끼어든 차 신고 가능한가요?
결론말씀하신 상황처럼 끼어든 차량이 매우 위험하게 진로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안전신문고에서 불수용 처리된 것은 법적으로 단속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입니다. 신고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영상에서 명확하게 ‘급정지·급차선 변경으로 다른 차량에 직접적 위험을 준 정황’이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단속 기준도로교통법상 단속은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방법 위반’, ‘난폭·보복운전’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끼어든 것만으로는 불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다른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사고 위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처벌 사유가 인정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상대적으로 멀어 보이거나 위험성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렵습니다.신고 가능성사건 발생일이 8월 4일이라면 이미 60일이 지나, 안전신문고를 통한 공식 처리는 시효가 지났습니다. 경찰 민원으로 별도 접수는 가능하나, 증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대응 방안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하고, 끼어든 거리와 위험성(급제동 여부, 충돌 회피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폭운전·보복운전은 가중 처벌이 가능하므로, 단순 진로 변경이 아닌 실제 위협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래와 같은 상황에 전세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결론질문 주신 상황은 임차인 측 변심에 따른 계약 파기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임장의 실물 확인 없이 제3자인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점, 중개사가 위임 사실을 명확히 증빙하지 않은 점은 절차상 하자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 청구는 어렵더라도, 중개사 과실을 근거로 일정 부분 책임을 추궁할 수는 있습니다.가계약금 반환 가능성민법상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을 철회하면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은 몰취됩니다. 다만 중개사가 임대인의 권한 위임 여부를 명확히 확인시키지 않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불안한 상태에서 송금을 하게 했다면, 이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 여부전세보증보험은 정식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요건 등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가계약 단계이므로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을 통해 가계약금을 보호받기는 불가능합니다.대응 방안우선 중개사에게 위임장 실물 확인 없이 아들에게 송금하게 된 경위를 문제 삼고, 확인·설명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되, 중개사의 과실을 근거로 조정이나 소송을 고려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전남친 영상통화시 노출사진 캡쳐 카촬죄 고소 성립
결론영상통화 중 본인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캡처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화 도중 화면을 저장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노출 장면이 포함되었다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성립 요건카메라 촬영죄는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노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얼굴이나 일반적인 모습만 찍힌 경우라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진이 3~4장이라 하더라도 신체 노출 정도가 중요합니다.증거 확보이미 상대방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클라우드나 백업 기록에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통화 당시의 정황,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캡처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관련 발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단순히 사진 삭제 사실만이 아니라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노출 정도, 동의 여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증거와 정황을 정리해 제출하면 카메라촬영죄로 입건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민사적으로도 위자료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