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리스 단순해지 위약금 민사소송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달대행이하고싶어 오토바이리스를했습니다(1년)
근데 사정이생겨 관둬야하는데 그럼 위약금을 내야하더군요(590)이라고합니다
위약금을안주면 바로민사간다고합니다 그렇겠죠?
지들말로는 민사걸면 즉시 통장압류에 어쩌고저쩌고하던데
1.590위약금 안주면 그즉시 민사걸어 1주일안에 통장이며 뭐며다압류하나요?
2.아님 1~2달정도시간적여유가있나요(다른일해서2달할부로갚을예정)
결론
오토바이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즉시 소송 후 1주일 내 통장 압류”가 되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민사 절차에는 일정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여유는 있습니다.강제집행 절차
상대방이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됩니다. 피고로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통상 몇 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된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이 과정만 최소 수개월은 걸립니다. 따라서 판결 전 단계에서 “즉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단기 압류 가능성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가압류’ 신청을 하면 판결 전에도 은행계좌나 급여 등에 압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담보금을 법원에 예치해야 하고,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하므로 실제로는 바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가압류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리스크는 있습니다.대응 방안
위약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기 어려우시다면, 분할 지급 계획을 문서로 전달하고 일부라도 변제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성실한 태도로 평가되어 가압류 가능성을 낮추고,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법원에서 정상 참작될 수 있습니다. 최소 1~2개월 정도는 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수입을 마련해 합의나 분할 변제를 시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바로 통장에 대한 가압류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제 가압류가 되기 까지는 약 1~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승소가능성이야 있겠지만 가압류를 하는 게 아니고서야 일주일 안에 압류는 어렵고 가압류를 하여도 기본적으로 결정까지 1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여도 6개월 정도는 소요되며 그보다도 소송이 실제로 진행되면 위와 같은 위약금이 과도한 게 아닌지 다투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