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서 나온 돌을 씹어 임플란트 4개를 요구합니다.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배달음식 점주입니다.
10일전 짬뽕을 먹다가 음식에서 돌이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날부터 이가 안 좋아서 병원을 가보신다기에 다녀오신 후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정이 안된다고 진료일정을 미루시더니 10일이 지난 오늘 치아 4개를 발치해야한다는 진단서를 보내 오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짬뽕을 먹는데 저 정도 크기의 돌이 있었다면 육안으로도, 촉각적으로도 모를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그것을 씹었다고 해도 치아 발치를 4개나 해야된다는 것이 원래 소비자의 치아상태가 안좋았기 때문이지, 이 일 때문인지의 귀책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런 까맣고 큰 돌이 저희 업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유입처가 없습니다.
저희 짬뽕의 재료로는 홍합도 쓰지않고 모두 손질한 뒤에 소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유입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허위 피해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책임보험도 몇달 전 만료되어 상당한 피해보상금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요청대로 발치 및 임플란트 등의 모든 치료비를 배상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상습적인 경우에만 사기공갈죄가 적용되는거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여쭙니다.
배달음식 장사를 하는 게 뭔 죄인지 이런 일이 생기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음식에 돌이 들어가 있어 이를 씹어 치아가 손상된 경우, 음식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치아 상태가 원래 나빴다는 점과 돌이 음식점 유입 경로가 없다는 점도 쌍방 주장 요소이며, 손해와 돌이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치료비 배상은 진단서, 사실관계 입증에 따라 결정되며, 고의나 상습 사기죄와는 별개로 민사 책임 문제입니다. 보험 만료 상태라면 협상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을 고려하는 게 현명합니다.결론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플란트 네 개 비용 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음식물 내 이물질 유입과 치아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기존 치아 상태, 사고 경위, 치과 진단의 합리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전액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손해배상 요건
민사상 손해배상은 귀책사유,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음식에서 돌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해당 돌을 씹어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치아 네 개 발치라는 중대한 결과가 음식물 섭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치아 상태가 원래 좋지 않았을 경우 책임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형사 문제 가능성
소비자가 과도한 치료비를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허위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공갈죄나 사기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발성 요구만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고, 상습적·반복적 행위일 때 수사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지속한다면, 대화 내용이나 진단서 등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법
우선 피해자의 진단서 원본과 치료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치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받아 인과관계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법률상 분쟁에 대비해 대화 기록을 모두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합리적 범위 내에서 치료비 일부 지원은 고려할 수 있으나, 임플란트 네 개 전액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합의는 위험합니다. 협상이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객의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질문자님측 음식에 돌이 들어있었다는 증거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원고 청구 기각도 가능하신 부분이기에 섣불리 응하시기 보다는 명확한 증거 제시를 우선 요구하시고 그에 따라 대응해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손님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의심되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다만 민사상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고로 치아가 4개나 부러지는 건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