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법률 문의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에 대하여 (AI로 가공한 데이터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인지 여부) 확립된 판례가 없습니다. 즉, 국가마다 그런행위를 어떻게 취급할지 법과 판례가 정립될 정도로 케이스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법 취지상 추후 문제될 소지는 존재하긴 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인터넷상 사진 저작권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사적으로 혼자서만 다운받아 보관하시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으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시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공표하신거라서 사적이용의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여지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로고사용범위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단순히 포트폴리오로 만드는건 질문자분이 그 로고 자체를 상표로 사용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포트폴리오 샘플임을 병기한다면 상표법적으론 문제 없을 가능성이 크구요.디만 포트폴리오가 아지고 실제로 관련없는 회사의 명함을 대신 위조제작해주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이니 그 부분에 해당하지만 않게 주의하시구요
지식재산권·IT
Q. 타사 로고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을 봐야 알긴하겠는데, 말씀하신 상황만 보면 자신이 만들 수 있는 디자인 샘플로 타사 로고를 사용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보통 그 정도는 상표법이나 저작권상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로 인식하고, 그걸로 상품을 구입하는게 아니어서 상표법상 문제는 없습니다.)조금 더 안전하게 하신다면, 포트폴리용 샘플임을 워터마크 등으로 잘 보이게 병기해서 표시하시는게 좋을 수 있긴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지적재산권(실용신안,특허..)에 대해 중간사건 내용 피드백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재불비는 주로 특허법 제42조 3항이나 4항 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작성하신 서류를 보고 심사관이 발명을 파악할 수 없거나, 모순이 있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등에 통지됩니니다.기재불비는 종류가 많아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특정이 안되네요.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서류를 수정하시고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한컴오피스 글꼴을 사용하면 저작권이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정품라이센스를 구입하셔서 가정내에서 폰트를 사용하시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폰트를 이용해 인쇄물을 판매하거나, 폰트파일 자체를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 또는 디자인특허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를 구별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패션 산업은 저작권이 없나요? ? ?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패션산업이라고 일괄적으로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는건 아니므로, 단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디자인특허에 의해 의류나 장신구의 외형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소재 등에 대한 물질특허를 등록받을 수도있구요. 저작권으로는 응용미술저작물 등으로 보호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이공계인들이 변리사를 많이 응시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술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를 특허법적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서 깊은 지식을 필요로하는 업무의 경우 그 분야를 전공하고 경력을 쌓은 변리사가 업무를 수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특허는 전자과출신 변리사가 주로 대리하고, 제약 특허는 화학이나 약학과 출신 변리사가 주로 대리합니다.) 배경지식과 경력이 없으면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안녕하세요 변리사 라는 직업은 생소한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상표/디자인특허 와 같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특허를 출원할때 아이디어를 서류화하는 명세서 작성업무를 하거나, 기업이 연구 및 개발할 분야에 대한 방향 컨설팅, 특허의 가치감정 등을 하게됩니다.1년에 1회 실시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연수 및 수습기간을 거치면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또한, 국내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가 일정한 교육하면 변리사로서의 자격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공계열 학위를 취득하고 변리사 자격증을 시험을 통해 취득한것과는 업계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실질적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무료 쿠폰을 받았는데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무료쿠폰을 받으실때 양도가 금지된다는 특약이 없었을 경우 딱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쿠폰설명이나 해당 게임업체 약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받은 쿠폰이라는 사정만으로 양도시 불법이되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