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부동산 매도,매수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59타입 매도하기 위해 계약금을 받은 후 84타입 매수 계약서 작성하여 계약금을 보내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거래 당사자들과 매도와 매수 시기를 잘 조절하여 문제 없이 매도 매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원룸 건물을 매매 한다는 가정하에 원래 공시지가와 매매 가격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정부에서 공적으로 발표하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 가격으로 부동산 세금 부과, 보상금 산정, 공공 프로젝트 비용 계산 등에 사용됩니다. 이는 매년 정부가 조사와 평가를 통해 발표하며 국토부 산하 한국 부동산원이 주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가 아닌 정부의 기준 가격이라는 점입니다.공시지가는 시장 가격의 일시적인 변동이나 특정 지역의 특수 상황은 반영하지 않스니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거래가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차이는 당연합니다. 실거래가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라 공시지가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구로차량기지는 이전하거나 개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구로 차량기지는 광명시 노은사동 일대로 이전 후 구로역에서 새로운 차량기지까지 이어지는 9.8km 길이의 철로를 건설하고 해당 구간에 차량기지 포함 3개의 역을 만드는 사업이였습니다.새로 들어서는 역은 철산역, 하안역, 노은사역이였습니다.광명시는 처음부터 이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기피시설인 차량기지를 받는 반면 광명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명시는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 차량기지 이전 대가로 차량기지 지하화, 추가역 신설, 배차간격 축소 등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아 최종 계획이 무산된 상태입니다.앞으로도 광명시가 반대하는 한 구로 차량기지 이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토지 수조권의 정의와 특성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수조권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수취하는 권리로 일반적으로 세금과 유사한 형태의 개념입니다. 신라 시대 관료전은 국가가 특정 관료나 공직자에게 주는 토지로 그 대가로 그들은 정부에 봉사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징발권이 아닌 수조권을 부여했습니다.현대에서의 수조권의 예시로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작물의 생산을 통해 얻은 수익을 수취하는 권리가 수조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부동산중에서 일반 도로를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도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므로 개인이 도로를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유지 내 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는 개인이 소유일 수 있으며 개인 소유의 대지 내에서 다른 사람의 출입을 허용하는 도로를 만들었다면 그 도로는 사유지 도로로 간주됩니다.도로가 개인 소유라면 매매가 가능하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도로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고 특정 조건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