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상가 건물 임대기간 종료시 건물을 주인이 사용한다고 하면 무조건 거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차인은 계약 갱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칙적으로 있습니다만 임대인인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임대인이 정말로 실사용하는지는 법적 타툼의 여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어떻게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월세 상한제의 5% "전체 임대료" 기준입니다. 보증과 월세를 합쳐서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보증금에서 5% 올리거나, 월세에서 5%올리거나 아니면 전체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서 5%이내로 올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골프장 매입하고 사업하려면 공인중개사를 취득하는 것이 도움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골프장 부지를 매입하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수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전반적인 개발 절차와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절차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을 되리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재개발 지역 상가 매입시 영업보상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 상가 매입 시 영업 보상을 받으려면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할 법률에 따라 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계속해서 일정 기간 이상 영업을 해온 경우에 보상이 이뤄집니다.보통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토허제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토지거래허가제의 긍정적인 측면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합니다. 특히 외지인의 무분별한 투자 유입을 차단해 지역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토지 이용을 장려하기도 합니다.단점으로는 허가 과정이 추가되므로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로 인해 실제 수요자들의 거래 의욕이 줄어 매수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허가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증가하고 행정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또한 기준이 모호하면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