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근무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속한 근무 조건이 나중에 달라졌을 때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던지 구두로 합의한 조건을 녹음으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Q. 불법체류자 때문에 연차없는거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발생합니다.미사용연차수당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진단서 내용으로 병가휴직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1.회전근개염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는다면 휴업급여와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에 회사가 해고할 수 없습니다.2.질병휴직을 회사가 받아줘야하는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3. 개인적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즉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 병가, 휴가 등을 통해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해야 했던 경우,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2년 넘게 다닌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셨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가능여부가 결정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연차수당도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학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학원에서 강의를 하셨다면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실질이 근로자인지 프리래선서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실질이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도 가능해 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