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두번 권고사직과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안쓰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실 경우 실업급여 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노무사 선임하여 대처하세요.
근로계약
Q.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 폐업 및 사직서 제출 요구 관련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해고라면 사직서나 퇴직서약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하시면 오히려 앞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직서 제출하시지 마시고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제출후 철회 무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해서 제출하였다면 현실적으로 철회가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임금·급여
Q. 25년도 7월이 2년인데요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다만 퇴직금은 2년 일하면 2월분 1년 11개월 일하면 1월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례하여 약1.9xx월분이 지급되므로 너무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와 실비보험 청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이 나면 그 때부터 급여항목 치료비 소급분 지급받고 이후 치료비도 받으실 수 있으며 비급여항목만 실비로 처리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이후 요양기간 연장이나 장해급여 청구 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무사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려는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직서 작성한 바 없다면 구제신청 가능할 듯 보입니다.신청시점은 제척기간 종료 직전이 유리하며 구체적인 증거확보를 위해 노무사를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Q. 질문했었는데요.1년근무후 1개월 아르바이트도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요건 중 질문하신 부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신다면 아르바이트도 적용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휴게시간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4시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임금체불 이외에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미부여될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니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을 무방비로 받아서 임금을 그대로 국내사람만큼 주다가는 국내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보통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들이 힘들어서 선호하지 않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남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요소를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다른 부분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