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Q. 알바 중 실수 한 걸로 시급 깎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에 피해를 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손해배상 판례가 인정 안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무사 선임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43조 위반으로 진정을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Q. 노무사님께 근재,손해배상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질병산재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회사가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근재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알바 한달하고 그만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사직서는 제출하면 끝이지 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또한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에 피해를 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손해배상 판례가 인정 안합니다.다만 미리 퇴사관련 언질을 해주는 것은 후임자를 구할 수 있도록하는 배려차원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다면 70%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며 70%의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이 또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출근길 부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 출퇴근재해로 산재신청을 하시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치료비와 휴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Q. 아르바이트 직원 연장근로 1.5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