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Q. 산재보험 사전예약, 꼭 해야만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사전예약과 같은 법적 절차는 없으며 산재신청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나 허락없이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 벌금은 체불액의 10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체불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징역이나 벌금은 상습범인지 여부 체불 금액과 기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노동청에서 체불확인이 이루어지면 통장이 압류될 수 있어 사업주가 돈이 있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Q. 징계위원회의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1.징계사유: 징계 사유는 명확해야 하며, 징계 대상자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2.취업규칙: 징계 관련 취업규칙 근거 조항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3.징계절차: 징계절차에 대한 취업규칙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조항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4.징계수단: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하거나 미약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지 고려해야 합니다.위 4가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Q.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월급계약이 아닌 시급계약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주휴포함 시급이라고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가 계약서를 직접 보고 검토한 것은 아니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근로계약서 검토받으시고 못받은 주휴수당 청구하시면 될듯 합니다.
Q.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무표, 근로계약서상 시급, 통장입금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일했고 개근했음을 입증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청에서 근로자측이 이를 입증해야하니 노무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