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기법 71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이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그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포괄임금제는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즉, 해석상 산후 1년 이내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불법이며,그 범위를 넘어선 근로를 예정하거나 그 수당까지 포함시킨 포괄임금제는 무효일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썼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사측의 요구에 의해 사직서를 썼더라도 사직서 작성자체가 권고사직 또는 자진퇴사를 의미합니다.
산업재해
Q. 추가상병, 어떠한 기준과 기록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최초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었거나 치료과정에서 새로운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최초 사고 때 발견하지 못한 부상을 추후 발견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임금·급여
Q. 3.3 세금 떼는 주 14 시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일하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지급이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근태내역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등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직접적인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과정에서 어차피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Q. 노동관련 내용증명 재반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노동청 판단결과에 따라서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협의가 정상적이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유로 인한 수면장애를 산재로 신청하는 것과 직장내 괴롭힘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노무사 선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Q. 3개월 계약 파트타이머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요건 중 질문하신 부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신다면 아르바이트도 적용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추가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승인없는 자발적인 연장 및 휴일 근로는 임금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입증과정에서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