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직원 연장근로 1.5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임금·급여
Q. 공장이 전소된 아리셀이나 금호타이어의 공장직원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휴업 수당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평균 임금의 70%가 통상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당일퇴사 무단결근 손해배상 등등...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사직서는 제출하면 끝이지 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또한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에 피해를 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손해배상 판례가 인정 안합니다.다만 미리 퇴사관련 언질을 해주는 것은 후임자를 구할 수 있도록하는 배려차원입니다.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몇일 전에 미리 언질을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Q. 알바 5시간 일하면 30분 휴게시간 보장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5시간 일하면 근무시간 사이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급여는 5시간 분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즉 총 직장에 있는 시간은 5시간 30분이고 급여는 5시간분 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장이 5인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일반 사업장과 다른 법적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 기준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해당 사업장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5인 미만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 가능여부와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과태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근로자가 지급받는 산재보상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영향은 없으나 산재보상 중 휴업급여 부분은 사업소득이 있으면 지급이 일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부당 해고를 당할 거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으로 해고를 막을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임금체불
Q.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가 힘들어 임금을 직원들에게 수개월째 주지 못하면, 직원들은 어디에 밀린 월급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몇개월 간 지속되었다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1개월 안 됐는데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 말씀하시면 사업장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 가능한한 미리 말하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