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월30시간근무자 35만원지급시 산재보험가입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피보험자 가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무일수, 근무시간, 임금액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무조건 적용 대상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 사전예약, 꼭 해야만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사전예약과 같은 법적 절차는 없으며 산재신청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나 허락없이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벌금은 체불액의 10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체불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징역이나 벌금은 상습범인지 여부 체불 금액과 기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노동청에서 체불확인이 이루어지면 통장이 압류될 수 있어 사업주가 돈이 있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해고·징계
Q. 징계위원회의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1.징계사유: 징계 사유는 명확해야 하며, 징계 대상자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2.취업규칙: 징계 관련 취업규칙 근거 조항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3.징계절차: 징계절차에 대한 취업규칙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조항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4.징계수단: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하거나 미약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지 고려해야 합니다.위 4가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월급계약이 아닌 시급계약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주휴포함 시급이라고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가 계약서를 직접 보고 검토한 것은 아니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근로계약서 검토받으시고 못받은 주휴수당 청구하시면 될듯 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무표, 근로계약서상 시급, 통장입금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일했고 개근했음을 입증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청에서 근로자측이 이를 입증해야하니 노무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중 실수 한 걸로 시급 깎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에 피해를 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손해배상 판례가 인정 안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무사 선임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43조 위반으로 진정을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산업재해
Q. 노무사님께 근재,손해배상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질병산재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회사가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근재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 한달하고 그만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사직서는 제출하면 끝이지 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또한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에 피해를 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손해배상 판례가 인정 안합니다.다만 미리 퇴사관련 언질을 해주는 것은 후임자를 구할 수 있도록하는 배려차원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다면 70%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며 70%의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이 또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출근길 부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 출퇴근재해로 산재신청을 하시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치료비와 휴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