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한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자에대한 손해배상은 판례에서 어느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및 근무시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진정넣으실 수 있습니다.점심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임금체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서도 일단 근로계약서를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3개월간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수습기간 등을 설정해서 가능하나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으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만료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대신 피보험자격일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평일3명,주말3명 근무하는곳에서 야간수당지급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보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3년전 직장내괴롭힘신고후보복갑질?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보복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은 해고, 전보, 승진 차이 등 불리한 처우를 포함하여 금지됩니다. 부당정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출근하다가 다치면산재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출퇴근재해로 산재신청 가능합니다.다만 통상의 경로인지 여부 등 승인가능성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노무사 선임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안 든 알바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여부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근로자로 일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따라서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시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은 5인 이상 미만 여부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근로계약서나 업무기록 등 증거확보가 중요하므로 노무사 선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Q. 면접합격후 연봉.출근일지정후에 입사취소처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용취소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채용취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녹취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제대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업재해
Q. 산재중 복직여부..치료하면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치료받으면서 복직하더라도 치료비는 계속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출근해서 급여를 받게 되시면 지급받던 휴업급여는 끊기게 됩니다.공단에 이야기하시고 복직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으로 3년 일하다가 최근 근로자 계약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 가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실질을 통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를 우리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자와 같이 일했다면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으나 증거자료 확보 등에 있어서는 노무사를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