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강제로 사직서 작성하며 싸인했는데 혹시나 해당날짜까지 출근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이 특별해서 그때까지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서직서 다시 원하는 퇴사일로 적어서 제출하고 나가셔도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근무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속한 근무 조건이 나중에 달라졌을 때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던지 구두로 합의한 조건을 녹음으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불법체류자 때문에 연차없는거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발생합니다.미사용연차수당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진단서 내용으로 병가휴직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1.회전근개염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는다면 휴업급여와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에 회사가 해고할 수 없습니다.2.질병휴직을 회사가 받아줘야하는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3. 개인적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즉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 병가, 휴가 등을 통해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해야 했던 경우,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2년 넘게 다닌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셨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가능여부가 결정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연차수당도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학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학원에서 강의를 하셨다면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실질이 근로자인지 프리래선서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실질이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도 가능해 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요청시 질병도 조금 인정해주나요? 업무중 교통사고(상해)로 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업무중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내용으로 인해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출퇴근 재해,, 자동차 보험 합의 후 산재 신청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가능하며 보상범위가 달라 자보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보상청구과정은 개별상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임금·급여
Q. 우리나라 급여제도중에 포괄임금제라고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일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즉 시급제나 일급제와 달리 매번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계산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계산이 용이하고 급여가 예측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금액보다 크다면 실질은 임금체불이나 근로자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또한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설계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추후 퇴직금 산정 등에서도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구두로 권고사직을 요청 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따라서 구두 요청만 믿고 퇴사하거나, 무심코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측이 권고사직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자진퇴사하지 마시고 노무사 상담을 통해 노무사와 함께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상황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