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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한인규 전문가
포스원 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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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자필 사직서 원본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처리가 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자필사직서를 퀵이나 등기로 반드시 보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측에서도 잘 몰라서 그러는 거 같은데 그냥 팩스로 보내셔도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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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이틀차 퇴사 고민중인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업무지속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갑자기 퇴사를 하여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특별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예의상 최대한 빨리 퇴직의사를 밝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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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검토할 때 꼭 이것만은 봐야한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존재하는지, 임금지급일은 언제인지,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괄임금으로 정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특히 고정연장, 고정휴일, 고정야간 수당이 정해져있는 경우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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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안주고, 실업급여만 챙겨주겠다는 5인이상 사업자 괴씸하네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내보내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1.사직서를 쓰지 않고 해고 당하시게 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2. 노무사 선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사측에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다만 해고가 존재했다는 증거확보는 필요합니다.3.사직서에 사인하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4.사측이 제시하는 이유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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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산재신청시...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질병으로 산재신청이 들어가게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측에 의견과 사실관계를 묻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알게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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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기간 만료 전 퇴사 연차개수 계산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1년차 연차는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따라서 6월 13일까지 일하셨다면 원칙적으로 2개 발생합니다.사업주가 호의로 하루 더 유급으로 쉬게 해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용주의 허락이 없다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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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입사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늦게 쓴 경우 그 때부터 입사 처리가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입사일은 처음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출근해서 일을하셨다면 계약서를 늦게 쓰셨더라도 입사일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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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 사직을 받은 경우 1년이 안된경우에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업주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퇴직위로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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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복직하실 생각이 없다면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직서 내셨으면 끝이에요.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증거만 남겨두세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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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고싶은데 1년반 넘게 회사에서 4대보험 장기 체납중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혹시 미납된것 안 내주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하시더라도 사측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퇴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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