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 후 정규직 계약시 퇴직금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명칭이나 주소지 등과 무관하게 실제로 근로자로서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단절없이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며 퇴직금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듯합니다.
휴일·휴가
Q. 직장인 연차 사용시 대신 일할 사람을 직접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이러한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
Q. 학원을 갑자기 넘기면서 셔틀기사해고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어보이며 지급하기로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하니 노무사를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증명가능한 증거의 조건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이 었어야 합니다.따라서 출퇴근을 보고한 자료나 사용자가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지시한 카톡, 문자, 통화녹음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고·징계
Q. 무단결근 3일 이상 한 직원이 있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을 명확하게 몇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정당하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바로 해고하시기보다는 출근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Q. 알바생이 대타 구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대타를 구하는 것은 경영자의 업무이므로 당연히 근로자에게 의무가 없습니다.또한 대타가 없어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2주전에 미리 고지했다면 근로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를 빌미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워보이며 관련 판례 첨부드립니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에 포함시키기 위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일을 퇴사전으로 당겨서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4월 5월 6월의 연장근로수당을 7월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근로의 댓가이므로 퇴직금 정산시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임금·급여
Q. 3.3 비정규직 프리랜서 계약 주5일근무 주휴수당 결근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만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에 만근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의 작성 거부로 계약서 미작성시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거부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 일단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라도 근로자에게 보내 놓으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