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시 사직금품 수령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등의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라면유효한 합의로 보입니다. 이미 서명하셨다면 협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상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산 사업장이고 서직서 쓰신바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또한 1년 이상 일하셨기에 퇴직금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매장 철수를 하게 될 경우에 무리 없이 해고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 절차는 무척 복잡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권고사직을 통해 근로자와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심이 안전해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나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는 당연히 있습니다.또한 연장근로 수당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은 지급되어야 하고요.말씀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5인이상 미만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 바뀌면서 기본급이 줄어들고 연장근로수당이 들어가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수정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신 바 없고 지급된 금액이 줄었다면 임금체불로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급여책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하신 주만 주휴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1년전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년동안 월급을 안받고 있었는데 지금 월급 지급요청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노동법적 효력은 대표이사이신 질문자님의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이와 별개로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에 따라 급여지급 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근로자에게는 자유로운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및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회사와 논의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해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러울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기일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합의한 날짜보다 퇴직금 지급이 늦어진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금 산정액도 회사가 계산한 것 보다 높을 수 있으니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