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550만원 정도 되는데요,이런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합니다.구체적인 내용 첨부드립니다.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휴일·휴가
Q. 카페직원 예비군훈련 유급휴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일이 소정근로일(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이라면 4일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원래 휴가일이라면 2일 지급하시면 됩니다.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요일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고 스케줄근무라면 해당월 스케줄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계속 해서 근로계약서 갱신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3개월을 기준으로 반복해서 근로계약을 다시한다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정규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기간제법 제4조 위반 시,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퇴직금 부분은 계약직으로 반복해서 계약서를 쓰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퇴직금은 3개월씩 4번 근로계약서를 쓰고 1년 일하시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체불로 인하여 급여 받을 목적으로 출근 안하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출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안타깝게도 임금체불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정상출근으로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사용자가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주말만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 있습니다. 안준다면 노무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해고·징계
Q. 구두로 통보하는 권고사직 증거방법?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해고는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를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직의 제안과 승인으로 이루어집니다.권고사직서에 서명 안하셨으면 그냥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못받은지 5달이 되었는데 이자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하는 게 아니면 노동청 진정의 경우 지연이자는 인정안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 이자가 적용됩니다.
산업재해
Q. 휴업급여에대해서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어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이야기해도 개선이 어렵습니다.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평균임금 산정 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통상근로계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곱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계수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73/100 (0.73)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22.3일인 것을 고려하여 정해진 값입니다.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꾸준히 근무했거나, 상용근로자와 근로 형태가 사실상 유사한 경우, 또는 통상근로계수 적용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어 산재 보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용제외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더 적을수도 있으므로 공단담당자와 잘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학원알바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3.3% 세금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고용관계 전반이 비추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3.3%때고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실제 학원과의 관계에서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이후 강사분이 학원에 대해 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손가락 골절 로 진단서 받았는데 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간단한 사고건이므로 치료받으시는 병원 원무과 통해서 산재신청하셔도 되고, 보상최대화하고 싶으시면 산재전문 노무사 선임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