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수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미국 원어민 파트강사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원어민강사분의 근로조건과 근로형태의 실질에 비추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법적인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노무사를 통해 구체적판단을 받으시고 그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위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사장님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고 사직서 작성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되신 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그리고 퇴사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신 경우 등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한 달 전에 그만두는데 나오라네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있으므로 언제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플라스틱 제조업 중소기업 입사질문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썼는지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일부터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실질적으로 직무제 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직무급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성과에 차이가 나는 직군에서는 인센티브를 함께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성과가 급여에 반열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 퇴사통보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모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를 갖습니다.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우선하므로 고의로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기 위해 갑자기 퇴사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예비군 유급휴가와 휴무를 중복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휴무는 예비군과 날짜가 겹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제공하셔야 합니다.그러나 예비군 훈련일에 유급휴가를 주셨고 토일을 원래 근로자가 쉬는 것이라면 주중에 별도의 휴무일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징계
Q. 일하면서 실수 한두번 했다고 해고 하는것은 부당한거죠?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금지하고있으며 정당한 사유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말씀주신내용은 통상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거부사유 부당한것 같아요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미리 연차휴가 일정을 보고하고 사용하였는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특정 직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가 해당 연차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대체 인력을 구하기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의 업무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등이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