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일반적인 직전연봉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보통은 계약연봉이나 원천징수 기준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퇴사 전에 연봉이 올랐다면 그당시 계약연봉 기준으로 기입하시면 될듯 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3개월은 90%의 임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동안 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의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임금을 90%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연차 사용 막는 병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병원 사정상 어렵다면은 원장님과 잘협의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1.임금성판단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2.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대가성,일율성,정기성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노무사 선임하셔야 정확한 판단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종결 후 외상성관절통이 생겼는데 추가상병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추가상병 또는 재요양을 통한 보상이 가능해보입니다만 노무사 선임하시고 구체적인 의무기록 검토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사유에 따라 다릅니다.권고사직이라면 정부지원금이나 외국인고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측이 이직확인서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질문있습니다?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선임하셔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지급, 급여명세서 미지급, 임금체불로 진정넣으시면 받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를 그만둬야하는데 어떻게 얘기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늦게 밝힌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퇴직의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퇴사전에 채용 준비할 시간을 사측에 주는 것이 상례이므로 입사시점을 조금 조정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인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보입니다.다만 아직 해고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해고통보 녹음이나 문자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부당해고의 경우 복직하거나 5개월 임금을 받는 보상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어선을 장기간 타셨다면 수협에서 난청 등과 같은 직업병 보상도 가능합니다.따라서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전반적으로 검토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Q. 시말서 제출 요구 미응답에 따른 업무정지 안내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의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나 부당징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집에서 대기하는 경우만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정당한 사유인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비추어 판단해봐야 합니다.노트북 없이 회의실에서 대기시키는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이나 부당징계의 위험이 있습니다.징계사유는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에 명시해 놓습니다. 징계의 근거규정이 없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들어올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경위서나 시말서에 관한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경위서나 시말서 작성을 징계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노무사 선임없이 징계하셨다가 5개월 치 임금을 임금상당액으로 지급해야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노무사 선임하시고 잘 준비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