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단순히 업무가 바뀐 것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2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경우 해고당하면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종료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승소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이제 2년 계약직 계약종료시 연차 15개 발생되는건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이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2년을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포기각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먼저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전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으며, 퇴직금 발생 이후에는 자유의사에 따라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진급 시에는 연봉계약서를 바로 작성해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진급하게 되어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급여가 감소하지 않는 한 곧바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