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지노위에 녹취록 제출시 속기사가 쓴걸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속기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증거능력으로서 인정을 정식으로 받을 수 있는 등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녹취 파일 원본이 있다면 녹취파일과 직접 작성하신 타이핑 서류를 제출하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야간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별도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해당 시간만큼의 급여(1배)만 지급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조건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무하신 개월수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전동휠 타고 출근중 넘어져 다쳤는데 산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횡령한 직원을 징계하려고하는데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징계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며,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고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횡령의 액수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7다207260 등).2.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