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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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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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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기준일?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분양권에 의하여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급지급일 중 가장 빠른 날짜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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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애 첫 사업자 종소세 감면 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이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나 이전 사업에서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번 사업자등록시 세액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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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대표자가 친인척에게 이자지급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4.6%가 일반적인 것이나 4.6% 미만으로 설정하여도 세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만약 4.6%로 설정하는 경우 매달 이자는 421,667원이 되는 것이고 이 중 27.5%를 제외한 305,717원을 입금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고 내년 2월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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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급여추계액 문의드립니다.(주식을 평가 할때_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비상장주식 평가시 반영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퇴사하는 경우 지급해야하는 일시퇴직기준추계액을 의미합니다. DC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에 연금을 납입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DC형 퇴직급여추계액은 지급해야 할 부채가 아니므로 주식평가시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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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인데 매출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며 오직 영수증만 발행 가능한 것입니다.말씀하신대로 간이영수증을 발행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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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상대 대손세액공제 필요 서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빙은 별도로 없으며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났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샇바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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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건물을 매각후 못받은 미수금에대한 대손처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의 미수금은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부가세 부분만큼만 회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대손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전액이 아닌 미회수금액/11(즉 미회수금액 중 부가세부분)으로 판단됩니다.예를 들어 전체 미수금이 121이고 이 중 부가세 제외금액은 110을 수취하였다면 남은 금액은 11인바, 11 중 1만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즉 전체 부가세 11 중 10은 이미 회수된 것으로 봄).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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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학비 ( 외국인학교), 학원비 등 전부 경비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개인과 법인에 관계 없이 사업상 사용하지 아니한 비용은 경비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경비들은 전부 사업 무관 경비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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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대표자인데 친누나에게 돈을 법인이름으로 빌렸습니다. 이자는 얼마나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과다하게만 납부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즉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며, 무이자로 하거나 4.6%보다 저리로 빌린 경우에는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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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신고 시 시설 대관료와 공공요금의 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견적서 등에 공공요금 등 실비를 별도로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실비를 받아 납부한 영수증을 갖추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핵심은 실비를 실제 대관료와 구분하여 견적서 등 서류에 기재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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