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종합소득세
Q. 특정 분야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강연자가 강의를 다른 곳에서 하는 강연도 포함하여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라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거나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11영업일에 세금계산서 취소해도 가산세 안붙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별도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예비 신혼부부 차용증 작성시..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2억 5천만원 X 4.6% - 실제 지급하는 연 이자) 가 1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2)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하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이자율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3) 사적 계약 내용과 관계 없이 변제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 예비신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혼인신고한 부부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4) 무이자 차용이라 하더라도 원금 상환 일정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50만원씩 상환하는 경우 상환기간이 24년이므로 일반적인 차용으로는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기준은 없으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가 적정합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11일 이후에 세금계산서 금액을 정정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착오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 2017.01.31.「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전세세입자 보증금 채무 안분비율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전세세입자 보증금채무에 대한 지분은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채무를 전부 귀하의 부담으로 하신다면 투자 지분율은 말씀하신대로 58%가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